정부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현재 6% 수준에 불과하고 이미 대부분의 병원이 민영화 된 상황인데...
의료민영화에 대해 의료보험 민영화 시켰을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거 통과되면 큰일난다 큰일난다 하고
인터넷에서 모아온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기본부터 모르고 하는 이야기네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내용도 병원이 부대사업은 물론 해외진출, 신약 혹은 의료기기 연구 개발 등에 진출 할 수 있게 범위를 더 넓힌다는 내용이 주입니다.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료민영화를 의료보험 민영화로 교묘히 짜깁기해 국민들에게 홍보한다면 이런게 선동이죠.
앞뒤 따지지 않고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의료민영화가 통과될거라면서 의료보험 민영화 시켰을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면
누구나 선동될 수 밖에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속편한세상
호야혁느님
밍0
왜냐? 공기업으로 있으면 가만있어도 짤릴걱정없고 특급 대우받는데 어떤놈이 민영화를 좋아할까????
지금 공기업들 엄청난 적자가 나도 전부 세금으로 메꿔주는데, 어떤놈이 열심히 일하겠나??
만약 민간 기업같으면 진작에 전부 짤렸을 것이다.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요금 오른다고 지럴만 할 줄 알았지,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에 수천억씩 세금쳐들여서 직원들 특급대우 해주고 먹여 살리고 있는 건 안보이나??
"필수 공기업"만 빼고, 나머지 세금만 축내는 너절한 공기업들도 전부 민영화하든가 손봐야 한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폐지한다는 게 아님
현재 대다수 병,의원은 건강보험 지정 의료기관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건강보험 지정대상을 선택할수 있게 하겠다는 거임
처음부터 비보험으로 진료할 수 있게 자율에 맡긴다는 건데 거의 실현가능성 제로임
비보험인데, "앞으로는 병원들이 자율적으로 "당연지정제"를 수용안하고 모든 걸 비보험으로만 진료하겠다??"
이건 실현가능성 전혀없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일일이 설명해도 모르척하는 저짝들이 참 답답하네요.
당연지정제를 어떻게 폐지를 한단말인가?? 만약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면
당장 나부터 앞장서서 반대하겠네요.
처음 "의료보험제도"를 누가 만들어는지나 알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전세계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
의료제도이며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근본이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라는 제도이고요.
이는 무슨 말이냐 하면 의료수가를 병원 맘대로 받을 수 없고 정부에서 책정한대로만
받아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럼 여기서 정부 맘대로 '당연의료지정제"를 폐지하고 "의료보험"자체를 민영화"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만들어서 지금 정부가 얻을 이득이 뭐죠??
아마 가장 큰 이득은 정권을 빼았기는 것 밖에 없을겁니다.
"의료보험민영화"한다고 주장하는 하는데,
조금만 들여다 보면 이게 전혀 가능하지도 않고 정부에서 할 이유도 없다는 걸
알텐데, 그런 선동질하는 걸 보면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철도민영화를 어떤 국민이 60~70%가 반대합니까??
이기적수동님은 철도민영화를 왜 반대합니끼?
혹시 철도청 다니세요?? 하루 4시간 일하고 평균 연봉이 수천만원(일억 가까이)씩
받아 쳐먹는 철도청 직원이 아니라면 반대 할 이유가 없을 텐데요?
혹시 철도 요금오를까봐 반대하시나요??
일년에 철도 몇번이나 타세요??
철도요금 조금오르는 건 아까워하면서 세금쳐들여 수천만원씩 연봉주는 건 안아깝나요??
일년에 몇번 탈까말까한 철도 요금인상(민영화되면 요금 인상된다는 근거는 있나요)이 아까워서
하루 4시간씩만 일해도 국민세금으로 수천만원 연봉 받아먹고,
심지어는 창구에서 표파는 직원도 수천만원씩 받아 먹는데, 세금낭비는 안보이고
내돈 몇푼나가는 거만 아깝다???
세금 면제받는 아주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결국 그 세금도 당신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요..
그래도 직접세는 안내도 당신이 물건을 살때마다 세금 내고 있다는 걸 잊지는 마셔요...
아! 보배구나 ㅋ
앞으로 돈벌이의 목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나오게 될꺼 아냐?
별 것도 아닌데 MRI를 찍게 하고 CT촬영을 유도하게 되고 약도 더 비싼 약으로 조제하고 말이지.
그렇게되면 국민들은 건강보험을 왜 가입하겠냐?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가는데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건 거의 없는데.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의 이탈은 막을 수 없게되고 국민들의 건강은 보장 받을 수 없는 사회가 오게 되는거야.
과연 누구를 위한 의료민영화인가?? 단순히 영리사업을 하는 병원만이 득을 보게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아야 한다는 거고.
반대론자들이 가장 많이 비교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국민이
우리나라 인구 수에 육박한단다.
이 사람들이 전부 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야.
우리나라도 그런 꼴 나면 좋겠어??
ps. 참고로 과잉진료가 증가되어 과잉진료 되지 않도록 심사체계를 개선해야 된다고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지껄였단다. 2010년에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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