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타파 보면 현기가 아니라 흉기네요.[3]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 특정 업체 분야 위주로 정책, 세금을 지원해 주는 걸로 보이네요.
소비자 개호구로 아는 곳을, 매출 높이라고 니들 세금으로 지원까지..
운전면허 간소화로, 김여사,김기사 등 면허 소지자 증가로, 차량 판매 매출, 사고로 인한 as 매출증가.
얼마 전까지 했던 자동차만 개별소비세 인하.
법인차 4천만원 차량 까지만 비용 인정하도록 세제 개편해소 (4천5백 이상 차량 흉기 점유율 24프로 대로 떨어짐) 4천만원 이하 자동차 시장이 커지고 4천만원 이상 시장(대부분 수입차 시장)은 줄어들도록 유도.
수입차 보험료 개편,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액 기준으로 개편 예정. 등 수입차 시장 견제.
10년 넘은 경유차 조기 폐차시 신차 구입 보조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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