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지일보에서 본 글인데... 요
한번정도 읽어 볼만한 내용이라서 퍼와봤어요...
판단은 본인 스스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5배 올려달라고 했다지요. 이 발언에 격노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왜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걸까...아무 이유 없이 할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이란이나 일본의 경우를 봐도 트럼프는 정말 싫고 관심이 없으면 아에 그 쪽을 쳐다보지 않았으면 않았지 자극하면서 싫은티를 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배경에 비추어 봤을 때 트럼프는 절대 아무 이유없이 방위비 5배 인상요구 발언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50년 만렙 고인물 사업가 출신입니다. 사업가 출신이라서 못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트럼프는 기브 앤 테이크가 꽤나 확실한 사람입니다. 요즘 트럼프의 동북아 3국에 대한 정치, 경제적 기조를 찬찬히 살펴보면 한국, 중국, 일본을 대하는 특징이 잘 나타납니다.
요컨데,
한국에게는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중국에게는 포기하라는 게 많습니다.
일본에게는 기회는 주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무역 압박, 경제 압박을 받아 성장률이 둔화되고 미래 먹거리로 키우던 첨단 산업 육성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분히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트럼프의 대중 정책기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기회는 나름 지속적으로 주는 듯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번 한일간 경제 갈등에 있어서도 한국, 일본 중 어느편에도 서지 않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본 패싱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과거 지도자들은 다분히 일본편에 서서 동북아를 조율해 왔으니까요. 트럼프에게 일본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는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북한 문제 조율도 그렇고, 이번 방위비 분담 요구도 그렇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경제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려했다면 충분히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 FTA 재협상에서 도저히 한국이 받을 수 없는 항목을 넣으면서 강하게 압박할 수 있었겠지만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큰 산이 우리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조율자 역할을 믿고 평화적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이룩해야 할 한반도 평화의 방향과 트럼프가 바라는 방향을 적절히 융화시켜 정말로 잘 해내고 있습니다.
군사부분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시각은 최소 일본과 한국을 같은 선상에 두고 같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관련 파병을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요청했던 것도 그렇고 중거리미사일 배치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은 같은 기준점에 서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 자체만 놓고 봐도 한국과 일본에 똑같이 5배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의 미군 방위비는 연간 한국이 1조, 일본이 2조 정도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한국에게 방위비를 5배 인상해 달라고 했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신 한반도 연합국가를 지금 대한민국 GDP 5배 규모의 국가로 만들어주겠다.'
GDP가 5배가 되면 방위비도 5배 올리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지요.
트럼프는 과거 미국을 지배하던 기득권 세력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기득권을 반드시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고 그래서 북핵문제를 풀려는 것이고 그래서 일본을 패싱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한반도에 트럼프 자신의 의지가 들어간 새로운 연합국가를 완성시켜 놓아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의 장점만 갖고 있으면서 크게 성장하되 미국을 위협할 만큼은 아닌 새로운 국가의 탄생 말입니다.
일본은 너무 늙었고 너무 위험합니다. 중국은 너무 커버려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금 한국이 일본과 대등하게 정치, 경제적으로 맞서는 걸 보면서 안 보는척, 모른척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주 크게 놀라고 있을 것 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약해졌다고 하지만 인구는 2.5배에 GDP는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 한국이 일본에 대등하게 맞서고 있으니까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도 임기는 2024년까지 입니다. 앞으로 5년이 남았는데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남은 5년 동안 자신의 임기 후에 생존을 보장해 줄 새로운 기득권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어떤 거대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일본의 압박을 이겨내고 나아가 박살내는 것이 트럼프의 마지막 테스트가 될 것이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역사상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한반도에 새롭게 펼쳐지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트럼프가 똥을싸던 불을 지르던
남북의 확실한 비핵화와 경제협력만 구축해준다면
5배 까이꺼 준다에 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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