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님 안녕하십니까?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범법차량 담당 경사 OOO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제동금지위반 차량으로 인해 귀하의 운행에 불편을 받은신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해주신 영상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급제동금지위반으로 30우OOOO호 차량은 도로교통법제19조3항(급제동금지위반)인 불법행위로
확인되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 범법차량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차후 운전자가 경찰서로 출석할 경우 교통스티커(벌점10점, 범칙금3만원)를 발부하게 되며,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대한 지도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 직통번호(063-280-0326, 범법차량 담당자 경사 OOO)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만족할만한 답변은 없더군요.. 범칙금 3만원..
불법 튜닝이나 다른건에 대한 답변은 아예 없네요..
경찰서 가서 다시 고소해 보렵니다..
격려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가답변이 왔네요~
OOO님 안녕하세요
전주완산경찰서 범법차량 담당 경사 OOO입니다.
앞서 통화드린 바와 같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하여 급정거금지위반으로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불법튜닝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것으로 수사과에 통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주완산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자 (전화번호: 063-280-0326)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유의 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도 일이 있는지라 이일에만 매달리기는 힘들어서..ㅠㅠ
불법 튜닝도 따로 와서 신고를 하라네요.. 경찰서에 출석하면 확인해 보겠다는 어이없는 답변..
좀 깨달으면 좋겠네요
보험사기로 고소해보면 어떨까요?
이러니 옆에서 사람죽는다고 해도 ,안돌바주지,,,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근데 현실이 이러하니..
죄라면 주인 잘못만난죄...
보복성 고의 급정거는 처벌의 급이 다를텐데 분명한 보복성 고의 급정거 임에도
벌금에 벌점?
난폭 운전과 고의 급정거는 처벌의 기준 자체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처벌을 원하시면 자세히 알아 보세요
저런건 최소 10만원이상은 때려줘야......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도271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다른 사람이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자신의 차량을 위 타인의 차량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급제동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게 하고 또한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불 수 있다.
경비교통과 담당자 (전화번호: 063-280-0326)
경비교통과 담당자 (전화번호: 063-28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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