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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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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호봉 레스큐돈2 12.10.24 17:18 답글 신고
    고의 급정거 사고 유발차량에 대한 형사 처벌은 없는건가?
  • 레벨 이등병 Ferrarifffff 12.10.24 17:24 답글 신고
    형사처벌을 원하면 민원실에 와서 고소장 작성을 해야 한답니다..
    저도 일이 있는지라 이일에만 매달리기는 힘들어서..ㅠㅠ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2.10.24 17:21 답글 신고
    꼴랑 3만원으로 끝나는게 현실
  • 레벨 이등병 Ferrarifffff 12.10.24 17:25 답글 신고
    그러니까요.. 범법행위 5~6가지를 말했는데 급정거 하나만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불법 튜닝도 따로 와서 신고를 하라네요.. 경찰서에 출석하면 확인해 보겠다는 어이없는 답변..
  • 레벨 대위 3 Hubert 12.10.24 21:27 답글 신고
    3만원이라도 이번을 계기로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좀 깨달으면 좋겠네요
  • 레벨 하사 1 오래쓰자 12.10.24 17:22 답글 신고
    헐.... 이것도 제대로 할지 의문...
  • 레벨 이등병 Ferrarifffff 12.10.24 17:25 답글 신고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ㅠ
  • 레벨 중장 보배짱구 12.10.24 17:23 답글 신고
    잘보고가요
  • 레벨 이등병 Ferrarifffff 12.10.24 17:2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스바시바 12.10.24 17:24 답글 신고
    너무 약하다...
  • 레벨 이등병 Ferrarifffff 12.10.24 17:26 답글 신고
    이게 현실인네요..ㅠㅠ
  • 레벨 원사 1 얄개중고차 12.10.24 17:27 답글 신고
    고의 급제동으로 사고유발....
    보험사기로 고소해보면 어떨까요?
  • 레벨 이등병 Ferrarifffff 12.10.24 18:33 답글 신고
    그게 가능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 레벨 소위 1 악동폴리스 12.10.24 17:29 답글 신고
    영상까지 다 갔다가 업무 편이 보라고 받치는데도..꼴랑 급정지위반으로만 3만원 범칙금~

    이러니 옆에서 사람죽는다고 해도 ,안돌바주지,,,
  • 레벨 이등병 Ferrarifffff 12.10.24 18:33 답글 신고
    공감합니다..
  • 레벨 소령 1 Eldrhffk 12.10.24 17:33 답글 신고
    약하다..
  • 레벨 이등병 Ferrarifffff 12.10.24 18:33 답글 신고
    약해요 약해도 너~~~~~무
  • 레벨 대장 싱글벙글 12.10.24 17:50 답글 신고
    전주였었네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 레벨 이등병 Ferrarifffff 12.10.24 18:34 답글 신고
    반갑습니다.. 같은 전주시민으로서 저런 차량을 그냥 두기가 힘드네요..
    근데 현실이 이러하니..
  • 레벨 소위 3 맘보토끼 12.10.24 18:20 답글 신고
    `
  • 레벨 소위 3 신내릴라 12.10.24 18:54 답글 신고
    300c 욕들을 별로 안해주셧나봐요? 가격이 그대로네요... ㅜㅜ
  • 레벨 이등병 Ferrarifffff 12.10.24 19:01 답글 신고
    ㅋㅋㅋ 차종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운전자가 문제죠 차가 무슨죄겠어요^^
    죄라면 주인 잘못만난죄...
  • 레벨 원사 2 쭈운3 12.10.24 19:28 답글 신고
    벌점, 벌금 처리결과 확인해보세요. 통고처분만하고 신경 안쑬수도 있습니다.
  • 레벨 원수 폭력부장관 12.10.24 19:33 답글 신고
    ? 난폭, 위협 운전과
    보복성 고의 급정거는 처벌의 급이 다를텐데 분명한 보복성 고의 급정거 임에도
    벌금에 벌점?
    난폭 운전과 고의 급정거는 처벌의 기준 자체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처벌을 원하시면 자세히 알아 보세요
  • 레벨 상사 1 지독한놈 12.10.24 20:23 답글 신고
    정말 너무 약하내요...
    저런건 최소 10만원이상은 때려줘야......
  • 레벨 중령 2 약한남자 12.10.24 22:12 답글 신고
    .
  • 레벨 중령 1 positiveM 12.10.24 23:13 답글 신고
    과태료 3만원따위로는 콧방귀만뀔겁니다. 고소하시고 골로보내세요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도271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다른 사람이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자신의 차량을 위 타인의 차량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급제동하거나 급차로 변경을 하게 하고 또한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불 수 있다.
  • 레벨 소장 쪽빛지중해 12.10.24 23:24 답글 신고
    3만원..ㅡ.ㅡ
  • 레벨 대위 3 텍사스연쇄할인사건 12.10.24 23:29 답글 신고
    꼴랑3만원ㅡㅡ; 이건뭐 개나소나 고의급정거 하겠구만
  • 레벨 중위 1 아우디RS3 12.10.24 23:53 답글 신고
    돈이면 다되
  • 레벨 하사 3 직장갖고와 12.10.25 00:50 답글 신고
    헐..3만원....
  • 레벨 하사 2 blondie 12.10.25 01:04 답글 신고
    것보세여 제가 편집해서 세개항목으로신고하시라니까... 일사부재리로 몇만원끈기고 끝이고 저거마저도출석안하면 과태료만내겟죠 ...
  • 레벨 대위 1 ㉥㉡㉢㉣ 12.10.25 01:36 답글 신고
    뉭미..사고 시 차선변경위반도 벌점 10점인데 고의 급정거가 10점?..면허취소가 아니라면..최소 30점 이상은 줘야지..
  • 레벨 소장 원무과장 12.10.25 10:07 답글 신고
    3만...개나소나 다 급정거 하겟네 ㅉㅉ
  • 레벨 상사 2 매운탕아저씨 12.10.25 10:23 답글 신고
    ㅠㅠ
  • 레벨 원사 3 재야고수 12.10.25 11:25 답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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