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보배드림[15]
민식이법 통과될때 나베니 한국당이 통과안시켜주니 하며 욕 박던 보배가 민식이법 시행되니 뭐 이런악법이 다있어 하는 우디르급 태세전환을 보니 정말 같잖네요
아무리 안전운전 해도 차 사고라는게 재수없어도 나는게 차 사고다
이 말에 부정하실 수 있는분 있습니까?
전 사실 운전경력이 몇년 안된 초짜이고, 위 말은 제 아버지께 들은 말이고, 실제로 아파트 내 교차로서 옆구리 받혔는데 받은사람이 조수석 물건 만지다가 앞을 못봤다고 경찰에서 진술까지 했는데도 7대3 나온게 우리나라..
민식이법 좋아요 어린이보호구역서 안전운전해야죠
우리의 소중한새싹 보호해야죠
하지만 제가 당시에 분노했던점은
성인지 머시기 법처럼, 여성단체들처럼 남자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보는것처럼
운전자들을 잠재적범죄자로 보는법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것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무단횡단한 사람 치게되면 그사람 잘못100이라고 다들생각하시죠?
근데왜 어린이는 적용안하세요?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그럼 운전자는 무슨잘못이며 스쳐도 받는 500이라는 벌금과
공직자일경우 한순간에 실업하고,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징역살이를 하여 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악법이 감성정치로 통과가 된건데, 30키로 이내로만 운전하면 된다고여? 법은 읽어보셨어요? 팩트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D로 놓고 기어가도 어린이 발 밟아도 500부터 시작이고 운전자가 잘못없음을 입증해야합니다
개정은 반드시 되어야하고, 개정이 된다면 명백한 운전자의 큰 과실일 때에만 처벌이 되게끔 운전자보호조항이 들어가야합니다
KNIGHTM
N3BP
법무범인
다들 모르시고 좋은법 막는다 생각했었겠죠들
지금은 민식이법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개정 청원도 올라와있어요
물론 다 민식이법 옹호 햇던 것도 아니구. 왜 싸잡아서 같잖다 표현을 하는지?
날 좋은 토요일 아침부터 기분이 영 같잖네.
물론, 보행자가 상황을 살피지 않고, 그 도로여건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100까지도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인도나 보행자우선도로에서도 자동차가 들이 대는거 보면.............
그런 부분은 사람문제이지 보행자나 운전자를 개별로 나눠서 한쪽이 잘못했다 안했다 할 수 있는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무단횡단에 대한 의견은 저도 다르고 여기서도 무단횡단은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게다가 그때도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고요.
조심히 사고 안나게 운전 하시던가 아니면 진입을 하지 마셧으면 합니다
요즘 차때문에 애들이 뛰놀 공간이나 있습니까
가뜩이나 어린이 놀이터도 사라지는 마당이고 지네들꺼라고 개방도 안하는 상황인데
전 아예 막았으면 좋겠네요
차량 진입시 벌금 얼마 해서
사실상 스쿨존이라는 단어도 없었는데 우리들이 잘못 해왔으니 스쿨존도 생긴거 아닙니까
일반 운전자들이 무얼 잘못했나요? 법에따라 정지선 지키고 신호 지키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준수 이것만 해도 절반은 하는게 안전운전이라 생각하는데요.
다만 어린이들이 그런 것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철이 없으니 도로에 튀어나가 사고가 나는것이니까, 철저한 교육과 펜스 필수 설치, 그리고 감시단속카메라 증설과 횡단보도 정비가 우선이 아닐까요? 그런 행정적인 조치 없이 운전자들부터 족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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