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150명규모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최근 근로소득간이명세서 미제출과 관련하여 억울한 일이 있어 몇 자 적습니다.

일주일 전 세무서에서 날라온 우편물을 보고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가산세 부과라는 내용인데

2019년도에 근로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반기마다 제출 하라는 것 이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매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2월엔 연말정산을 해서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매달 제출하고 연말에 제출하는 서류를 반기에 한번씩 더 제출하라는겁니다!

행정간소화를 추구하는 스마트 시대에 도대체 왜 누가 이 후진적인 생각으로

그런 법을 제정한 것인지요?

매달 신고하고 연말정산을 신고를 잘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기마다 제출하지 않아서

서류 딱 24장에 가산세 2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가산세로 대출을 받거나 퇴직 후 퇴직금을 털어 지불해야할 상황입니다.

업무상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담당직원이 손해배상을 책임져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가정에 남편으로 갓 돌이 된 자녀 1명이 있는 한 국민이고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저 뿐 아니라 많은 실무자들이 이렇게 잠 못이루고 끙끙대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이 곳에 글을 남겨 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632

국민 청원 주소 올려도 되는 지 모르겠지만 한 가족을 지켜주신다는 생각으로 동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