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급을 늘리고 그 중 50프로를 공공분양으로 빼도록 하고, 무주택자만 새집에 살수있도록 강력하게 조치
-다주택자에 세금 더 때리고 세금 못내면 국가에서 주택을 압수해서 공공주택으로 변경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다주택자는 주택을 나라에 팔수 있도록 하고 그 주택은 공공주택으로 변경
-공무원 다주택자의 경우 승진 제한, 퇴직후 연금 지급시 집값 상승분 제해서 지급
-집값 불안의 온상인 강남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의 경우 말이 많으니 매수당시 금액에 은행이자로 청산하여 정부가 구입하여 다 철거하고 공원, 정부 공공기관 입주로 용도변경
2. 출산 대책 시급
-출산시 가정당 현금 5천씩 지급하고 3자녀 출산에 대해 서울대, 카이스트, 국립대 특별전형 신설
-맞벌이가 직장에 잘 다닐수있도록 도우미 무료 지원 사업 진행
3. 빈부격차 시급
-상위 1프로 부자들의 재산을 모두 조사하여 탈세가 있는지 , 비정상적인 재산축적이 있는지 항상 조사할수있도록 법안 만들기
-의사, 변호사를 모두 공무원화 해서 과한 수입을 올리지못하도록하고, 코로나 등 전염병 발생시 바로 투입할수있도록 하고 거부시 면허 박탈시키고 무료변론 변호사는 피의자가 랜덤으로 골라서 무료변론을 최소 한달에 1번 나가도록 함
-이외 전문직들도 평균임금이 일반 도시근로자의 3배가 넘을 경우 전문직의 조건을 완화하여 수입을 조절해야 함
4. 공무원 철밥통 철폐
-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 소방관 국가에 녹을 먹는 공무원은 1달에 1번 이상 봉사활동을 의무화하고 승진에도 반영하도록 함
- 군간부의 경우 철저한 실력위주 진급할 수 있도록 진급체계 개편, 장군진급은 국민 배심원제로 뒤에 구린거 있는지 다 확인이 필요
- 경찰의 경우 강압적인 수사나 의도적 증거인멸이 있었던 경우 공소시효 상관없이 연금 끊기
- 모든 공무원은 퇴직후에도 범죄 저질렀을시 연금 박탈
당장 생각나는대로 적어봤는데 앞으로 철퇴를 가지고 나서야할 일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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