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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여유로운삶 17.09.13 00:29 답글 신고
    법의 보호를 받거나 법을 잘 이용하려면... 가해자가 되면 됩니다...
  • 레벨 소령 2 102221701 17.09.13 00:30 답글 신고
    법도 문제지만 가해자들을 가만놔두는것도 일종의 잘못된 마인드라 봅니다.

    진짜로 악랄한 가해자새끼들은 그와 똑같은 보복이 가해져야 다른 예비가해자새끼들도 지 신상에 무슨일이 일어날수
    있을거란 공포심을 심어주어야하는데 그런 후처리가 없음

    다른나라 같으면 무슨일이 일어나도 여러번 일어나는데 이놈의 나라만 가해자들을 그냥 가만놔둠
    법이 병신이면 가족들이라도 그 억울함을 갚아줘야 함

    가해자새끼들은 항상 법이 지편인걸알고있음.

    좃같은 판사새끼들.
  • 레벨 소령 2 협객일지매 17.09.13 00:33 답글 신고
    그러니 국회의원을 잘 뽑읍시다
  • 레벨 중사 2 cmeking 17.09.13 00:57 답글 신고
    언제 개정한건지도 기억도 가물가물한 대한민국 형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한다.이따위 식으로 뭐든지 ...이하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가해자 범죄자의 절친이 되버린 판새들이 항상 최소한으로만 벌금과 형을 언도함.

    이하 미만이라는 규정을 없애고 "이상"으로 다 바꿔야 함
  • 레벨 상병 짱구06 17.09.13 01:18 답글 신고
    아 눈팅회원인데 글 남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네요
    최고 얼마가 아니라 최하 얼마부터 시작해야지 더 크게 잘못한거에 있어서 더 크게 형량을 줄텐데

    대기업 아무리 잘못된짓 많이해서 돈 많이 벌고 ....
    걸리면 꼴랑 얼마 납부하면 끝??????

    이런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벌금 몇백억이라도 노역형 최고 180일?? 맞는지 모르겠네요
    180일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노역형에 몇억씩 까인다는게 말이나 되는얘긴가요?

    이런게 대한민국 법입니까????

    법은 있는사람들이 만드니까 있는사람들 유리하게 만들어서 이런법이 만들어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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