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스티브 유는 신검영장이 나온 상태에서 출국을 했다.
대부분의 한국 청년은 이 상태가 되면 출국하기가 어려워짐,
스티브 유도 마찬가지.

일본 공연을 위해 출국해야 했던 그는,

법무부 장관에서 귀국할 것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고 나서 출국할수있었다.
그리고 일본공연 후, 그는 곧바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국적을 취득했다.
결국 돌아온다는 약속도 각서도 출국을 위한 거짓말이 었던 것이다. 이는 법률상 기망이다.

상대방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만드는 위법행위인 것이다.
그에게 병무청도 법무부도 출입국관리소도 속은 것이다. 이것 만으로 그는 범법자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어떠한 경우에도 막지 못한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해도, 국가가 한국국민의 입국을 막을 근거는 전혀 없다.
하나 스티브 유의 경우엔 이미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하여 "미국 국민"의 자격으로 입국을 하려 했으며,
게다가 경제활동을 위한 취업비자로 입국하려 했다.
이에 대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입국이 거절된 것이다.

동 법 11조 1항의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에 해당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유치하게 감정을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한 것이다..

이걸 그냥 놔두어야 하는 일이었나? 이일로 국적법 9조가 바뀌었다.

병역의무를 피하려 국적으로 포기한 자에게 국적회복을 금지해 버리는 법률이 생긴거다.

한 나라의 법률이 바뀔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