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가다가는 한국 정말 어찌될까요? 대책이 ...

10월 혼인 건수 역대최저.. 작년보다 20.8% 감소

# 1. 디자인회사에서 일하는 박모 씨(36)는 최근 들어 친구들에게 “이제 결혼은 포기할 때가 온 것 같다”는 말을 자주 하고 다닌다. 8년 전 서울에서 직장을 잡은 뒤 적금을 부어가며 돈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금 6000만 원 원룸을 벗어나지 못했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마련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아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을 자신이 없다.

# 2. 법무법인 변호사 최모 씨(33·여)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결혼이라는 제도 테두리 안에 자신을 가두기 싫어서다. 최 씨는 “나중에 마음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결혼하지 않는 게 내 삶을 위해 더 나아 보인다. 좋은 직업을 가진 친구들 중에서도 결혼을 생각하지 않는 친구가 많다”고 말했다.》

한국이 ‘결혼하지 않는 나라’가 돼 가고 있다. 10월 혼인 건수가 월별 통계를 작성한 2001년 1월 이후 10월 기준으로 가장 적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혼인신고 건수는 1만7400건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2만1951건)과 비교해 20.8% 감소했다. 전년 대비 혼인 감소율이 20%를 넘어선 것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이다.

○ ‘결혼행진곡’ 사라져 가는 사회

통계청 관계자는 “10월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혼인신고가 덜 들어온 탓도 있지만 최근 들어 혼인 적령기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추세적 혼인 감소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올해 혼인 건수는 1974년(25만9604건) 이후 43년 만에 최저치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올해 1∼10월 누적 혼인 건수는 21만23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만7800건)보다 1만5500건(6.8%) 줄었다.

통계를 작성한 334개월 동안 혼인 건수가 2만 건 미만이었던 적은 총 14번이다. 그중 세 번이 올해 7월, 9월, 10월이었다.문제는 이런 추세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꼭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젊은층 사이에서 당연한 것으로 통한다. 통계청이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의견이 2008년 27.7%에서 지난해 42.9%로 15.2%포인트 증가했다. 또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44세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 한 질문에 “분명하게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74.5%, 여성은 64.7%였다.

결혼을 포기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 이유는 일자리와 주거 불안이다. 10월 청년 실질 실업률(고용보조지표)은 21.7%에 이른다. 경제적 능력이 결혼의 우선 조건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결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다.

○ “저출산 해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필요”

결혼 감소로 신생아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10월 출생아 수가 2만7900명에 불과해 1년 전보다 11.7% 감소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결혼이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과 맞물리면 경제활동 가능 가구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줄 가능성이 크다. ‘결혼 감소→저출산 심화→장래 청년인구 감소→결혼 감소 확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결국 중장기 성장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다.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며 “(인구절벽 문제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책들은 실패했다, 충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주거, 일자리 등 젊은층이 결혼 조건으로 꼽는 부분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미 10년 이상 100조 원 넘게 예산을 투입하고도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한 과거의 실패를 되짚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기존보다 훨씬 세밀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주거 지원, 일자리 지원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건 수혜 대상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기획단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이 많아지더라도 결혼에 대해 달라진 청년들의 인식을 되돌리긴 쉽지 않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