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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26221
누가...판사 차 긁고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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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는 장사 절대 안함. 법을 바꿔서라도.
통과시키더라구요..
대단한 입법입니다.ㅋㅋㅋㅋ
꼭 뭔 일이 터져야 그때서야 부랴부랴 나서는 우리네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주 보기 좃네요.
차 긁고 도망가면 당연히 뺑소니지.
단지 몰랐다고하니 뺑소니가 안되는거지....
재물손괴죄 인데 이것도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인한거나 몰랏다 하면 피해자는손해배상 청구 밖에 안되는거고
뺑소니는 인명피해와 관련있다고 알고있습니다만?
..... 통과되어서 물피도주도 뺑소니로 처리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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