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어제(3/6일) 대통령 특사가 귀국하여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발표 했더군요.

북한이 '체제보장만 된다면 핵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발표하자, 네이버의 댓글들 중에는 '또 속냐?', '이번에도 퍼주기 할래?'

등의 내용들이 보입니다. 물론 댓글 알바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은 하지만.. 

심지어 여기 보배에도 그런 댓글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핵을 갖게 된 배경을 간단히 정리 하며, 과연 북한의 일방적인 파기가 원인이였나에 대해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태우 정부때로 돌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시작된 노태우 정부때 소위 말하는 '북방외교'를 내세우며 우리나라는 소련 및 중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 전까지 북한은 소련, 중국과의 관계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오래된 친구를 빼앗긴 듯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이때 처음으로 북한 스스로 자위력을 갖춰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1989년 미국의 정찰 위성이 북한의 '연변' 지역에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발견하면서 북핵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 됩니다.

미국이 경수로를 지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공짜가 아니였죠.  완전한 핵사찰을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쓸데없는 곳까지 다 사찰하려고 한다며 북한이 거부 합니다.

그리고 1993년에 NPT(핵확산 금지조약)를 탈퇴하게 됩니다.

그 다음 해인1994년 김일성 사망과 함께 한반도 전쟁 위기가 옵니다.

이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중재하여 '제네바 합의'를 맺게 되는데, 합의의 내용은 북미관계 정상화, 원자로 운행 중단, 북에 대한 미국의 핵 사용 금지 등이 골자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 당시 미국 울브라이트가 평양을 방문하게 됩니다. 곧 이어 클린턴이 김대중과 합심하여 북한과 수교맺으려고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2001년 공화당의 부시와 클린턴 후임인 엘고어의 대선에서 부시가 당선되면서 모든게 뒤집히게 됩니다.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 하면서 북미 관계는 극단으로 치닫게 되죠.

이때 다시 중국정부의 중재로 6자 회담을 갖게 되고 그 결과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북미수교,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을 약속 합니다. 하지만, 부시정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입장을 유지합니다.

공동성명 발표 그 바로 다음날 미국이 북한의 거래은행 banco delta asia 은행의 북한 계좌를 동결해버립니다. 그럼 왜 부시는 북한에 적대적이였느냐?

남북한 화해 모드가 진행되면 미국은 무기를 팔 수 없게 된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은 뒤로 이명박그네 정권은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알아야 할 점은, 부시 행정부때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북한이 핵 계발에 더 열을 올리게 된 배경으로 분명 작용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반도에 평화모드가 장착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상황에 재뿌리는 보수 언론 및 정당이 왜 저런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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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4월 정상 회담 이후에 한반도는 어떤 길로 나갈까요??

제가 조심 스럽게 예언(?) 하나만 해 볼께요..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개된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요..

미국과 북한이 정식 수교를 맺지 않을까 합니다. 90년대 후반에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 했던 걸 지금 다시 시작 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남한과 북한은 경제, 문화 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문화 행사가 양쪽에서 행해질 거 같구요.

러시아에서 시작된 천연가스 송유관이 북한 거쳐서 남한으로 들어오는 데에 합의 하지 않을까 합니다. 경의선 철도가 건설 되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 노선과 연결되는 것에도 합의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