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을 위한 글
업체입장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글은 일방의 항의에 의해 게시글의 열람금지
혹은 글 게시자의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이 영업방해의 효력요건중에 2번.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이게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죠.
'터무니없이 비싸'하면 영업방해인데 실제 피해자가 있는경우 영업방해가 성립 안됩니다.
오창 사건도 보면 실제 피해자가 있었고 현저한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기에
글 게시가 삭제되도 글 게시자가 "이거 끝까지 갑니다" 라고 했을때 합의를 시도한겁니다.
공소제기 전에 합의가 되어서 법률상 기소불가가 떨어진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 안하고 피해자 분들이 사기에 의한 형사고발 하시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형사로 금고 이상 형이 떨어지면 민사까지 가셔서법정이자까지 톡톡히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피해자의 의지입니다
2. 무조건적인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가 세상물정이 어둡다가 아닌전체적인 거래에 현저히 판단을 못하는
경우인데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동안 거래하시면서 다 속으셨어야 합니다를 증명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요. 이건 말이 안되죠. 부모님들보고 바보라고 법정에서 진술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공공이익에 반하는 사기를 증명하면 이거는 그렇게 안해도됩니다.
그래서 블박업체랑 거래한 거래 내역이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위배하는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면 더 쉽고 만약 카드거래면거래명세서 뽑아서 따로 가지고 계시면 더 좋습니다.
어차피 법정싸움에서는 거래기록중에 "공신력있는" 증거를반박할 수 없어요.
이것또한 실제 피해 사례 입으신 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3. 민법조항에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은 무슨 계약이건
법정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모든 계약이 싹 다 무효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계약하실때 해당대상이 되는 분은없습니다.
녹음은 거래 당사자들간에 불법이 없고 법적 증거물 채택이 가능합니다.
스피커폰 켜시고 녹음하세요.
혹시 업체에서 '아버님어머님 이렇게 계약하시기로 하셨죠?' 할때는 우리선생님들이 말씀마시고 부모님께서
아시는 그대로를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려주세요.
블박 설치만 하면 되는거지라고 하면 소보원에서도 압니다.
시정명령 가고요. 거기서 불복하면 바로 고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계약'과 '사기에 의한 계약'중에 사기가 더 쎕니다.
하다못해 100만원짜리 물품계약도 거짓된 계약은 불성립 계약요건입니다.
소송 들어가면 업체가 이게 성립계약이라고 증명해야하는데 업체에서 녹취하는 경우는 없죠.
본인들이 불리한건 절대 녹음이건 녹화건 서면이건 하다못해 문자로도 증거안남기죠.
소송을 걸면 보통 소송발의자통상 형사에서 정부(검찰이 됩니다)에서 사기혐의를 증명하고 피고(피의자)가방어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증거수집해서 형사고발하면 피고는 방어를 해야하는데 업체들이방어할 수단이 없습니다.
계약당사자의 녹음은 증거로 채택됩니다.거래명세서도 증거로 채택됩니다."공공질서에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
라서 방어수단이 없습니다.
형사상 피고가 3심까지 가는 경우는거의 없죠
합의를 시도하는데 보통 이때 합의하시면 민사에서는 끝입니다.
끝까지 가고 나서 민사를 걸어야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에 법정이자까지 다 받을 수있습니다.
이 건은 우리가 사기업체 박멸과 공정 계약 확립을 위한 거라서 민사상 배상을못받을수도 있으나
업체들의 사기성을 징치하자고 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형사상 패소는 민사에서 "응 나 그딴거 필요없고"를 시전하는 그 순간 피고는 "어떻게 살지?"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여러가지죠.
계좌압류부터 금치산자까지 얼마 안들어요.
공탁금으로 풀려나는 것도 몇몇 경우 제외하면 없습니다. 진짜 사람 피말리는게 형사입니다. 국가를 대상으로
재판을 하는게 쉽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면 피고는 도 아니면 모의 심정으로 재판에 임해야합니다.
그래서 업체가 보배에 "이 게시글 놔두면 내가 너 고소할수도 있다"라고 으름장 놓을 수 있는거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글을써봤습니다. 제가 쓴 글이 정말 부족해요.. 민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후대가
더 좋은 세상을 살았으면 하는 소망에글 써봅니다. 보배에 능력자분들이많으십니다. 부족한 제 글에 조금만
힘을 보태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못알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시고더 좋은 방법도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지만 조금 더시간이 지나면 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너네가 마케팅이면 조희팔은 마케팅의 신이다-
지난글보기 :
근 1년간 다양한 피해자들의 호소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0666
블박업체의 영업방식 :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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