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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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김여사 현금수송차량 사망 사고 재판 판결나왔습니다[57]조회 12,088 | 추천 20 | 2013.09.07 (토)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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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부주의로 사망했는데..
뭐 저따위 판결이..
돈으로 보상금 해결되면 다인가..
다른 판례문이에요 위와 비슷한 사고인데
판결은 비슷해요
결국 나라 법도 문제지만 이미 가족들이 돈받고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
이미 가족은 보험비에 합의금에 다받아서 원만히 끝낸겁니다
결국 어른들하는말 죽은넘만 억울한거죠
이미 죽은 사람은 세상에 없고 어떤식으로던 해결은 되야되는데...
그렇다고 복수를 할수도 없고 어짜피 산 사람들의 문제이기에 그렇게 될수밖에
없지않나 보네요.
다들 돈을 우습게 보는데 돈이란게 원래 더럽고도 무서운겁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꼭 외제차를 모는 돈있는 사람같아서 죄를 무겁게
해야된다는것은 말이 안되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수없는 실수는 언제라도
할수있기 때문에 법이란것도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할수만은 없는것이지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 법도 돈이 있어야 조금 더 구제를 받을수밖에 없다는
현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사람은 살아야 하기때문에 합의금에 대부분이 응낙하는거죠
그리고 정말 개념없는 운전자지만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원수지만
한편으로 감옥보내면 살아오나 하면서 합의금받고 선처를 오히려 피해자 가족들이 하는거죠...
졸음운전을해서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가해차를박아서
사망시켜버리면 집행유예2년 받을수있을까요?
즉 평소 죽이고 싶었던 사람이 있으면 완전범죄를 위해서
1년이상 그사람과 대면식을 완전 끈고 그냥 어느날 우연히 지나가다 치인것처럼 하면됩니다
역시 돈....무시못하는군...
아이면서 많은걸 알군요ㅎ
링크한거에도 몇천만원이 합의금이니....
저도 폭스바겐 좋아하는편인데
이런 운전자 보면 더 화납니다.
살인하고 징역갈일이읍구나.
차로죽여놓고 졸음 운전했다고하면 다되구나.미친대한민국 줫까튼법이로구나
차로박고
오토바이와 사고나서 한집안의 가장을 그자리에서 즉사 시켰는데 합의보고
사회봉사명령에 집행유예로 끝~~~!! 그거 보면서 참 사는게 부질없다고 생각했었는데그러고 구치장 있었던거 자랑함 ㅡㅡ;; 교통사고는 범죄자도 아니라고 안에서도
잘대우해주더라고... ㅡㅡ;; 그래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살인해놓고 한동안은
힘들어 하더이다... 모두가 피해자...
우리나란 합의 하면 끝임...종합보험 다들어 논거고 죽은사람만 억울한거제..
우리나라 참 살만한 세상이야 사람 죽여도 2년 집행유예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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