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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가해자) 상대방(피해자)와 개인합의를 하면
벌금은 안내도 되나요? 아니면 벌금은 내야하는데 약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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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폭행이믄 합의하고도 참작되서 벌금나오던지
합의안하면 괘심죄 추가되서 가중처벌 벌금맞으면 좀더나오고
판사가 엿같으면 바로 법정구속
합의금은 줬는데 합의서는 받지 못했어요
추후에 따로 벌금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플라스 반성문도 제출
참작많이되요
내가 판사가 아니고 그사건을 모르니 뭐라말할수없네여
합의금 줬으면
합의서를 작성하셔야죠..
합의서 경찰서에 보여주시면
사건 종결짓고 후로
벌금은 나오지 않아요.
벌금.집유. 물론구속도 있을수 있지만.
본문내용이 너무 부실해 알수 없네요.
동종전과유무.
피해 경중에 따른 폭행의 범위.
손바닥이냐 야구망맹이냐.
여러 변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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