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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2555437
무고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무고한 자가 성공했을 경우 상대방이 당하는 피해만큼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최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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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같아선 10배도 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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