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 신호위반 뭐 이런 게 무조건적으로 100%는 아닙니다..
실제 법원 판례를 보아도, 이를테면 더 심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을 예로 들어도, 그것을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으나, 신호위반이나 중침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도 돌진하는 건 안된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사고를 피해야 하는 건 운전자의 기본 책무라는 거죠..
블랙박스가 보급되면서 앞으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예전에 100%로 단순처리됐던 사건들 중 상당수는 100%가 아닌 것으로 뒤집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요..
물론 완전히 허무 맹랑한 소리는 아니겠지만...
실제 법원 판례를 보아도, 이를테면 더 심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을 예로 들어도, 그것을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으나, 신호위반이나 중침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도 돌진하는 건 안된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사고를 피해야 하는 건 운전자의 기본 책무라는 거죠..
블랙박스가 보급되면서 앞으로 신호위반이나 중앙선침범 등 예전에 100%로 단순처리됐던 사건들 중 상당수는 100%가 아닌 것으로 뒤집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요..
농담이구요....공감가네요...
억울한 사고에 대한 과실도 무료로 봐주시고 있구요..
글쓴이도 악성댓글 다시는분들도 사고나서 억울하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지도 모르고요
제가 오바해서 말하는것같기도 하지만 머 그냥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좋은일 하시는분께 마음대로 내지른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걸 원할땐 한변호사를 선임하면 되죠
해달라그럼 해줘야지.
방송자막에도 나오던데요?
반대차선 오는 차만 보구.. 정작 뒷차 오는지는 확인도 안하고 유턴했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 하던데...
무슨 배짱으로 인터뷰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되던데.. ㅋㅋㅋ
보지도 않을 백미러는 왜 피고 다녀??? 접고 다니지..
사이드 미러가 장식품도 아니고 면허는 어떻게 땄는지..
그 와중에 인터뷰 시작전에 차자랑질부터 하고....
보는 내내 몇대몇이 시청율 어그로 끈다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보통 U턴은 1차로에서 하죠. 왕복 2차로인 경우, 반대편 차선에 U턴 공간이 있을 때 하거나 하는데, 2차로에서 바로 U턴 이거는 100:0 줘야 합니다. 최소 9:1은 줘야 할 거 같네요.
명쾌한 다른 전문변호사가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봅니다...
혹시 누구없나요?
법은 대개가 상식이고 일부가 전문성인데 법이 욕을 먹는건 바로 상식을 무시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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