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욕을 하고 싶으면 도로교통법을 욕하시던지요
예전에 '대물뺑소니는 대부분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안 된다'
이렇게 경찰과 변호사가 답변했다고
죽일놈 살릴놈 하면서 자주 글 올라오던데 경찰, 변호사가 잘못이 아니라 법이 그렇잖아요
불법유턴 100% 는 반대차선과 부딪쳤을 때 이야기고
동일방향 차량과의 사고에서는 급차선 변경하고 과실비율이 동일하게 취급되는 게 판례인데
기본 8대 2에서 과속 여부, 깜빡이 등등해서 과실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왜 애꿎은 변호사가 양심을 팔았다느니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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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생크
아이언생크
스팟
저건 판례가 기본 8대 2부터 시작해요.
검색만 해도 바로 나옵니다
거기다 과속을 했으니 더 과실비율이 올라가겠죠.
블랙박스는 증거가 되지를 못하겠죠.
불법유턴한 차량이 과실이 크기는 하나
뒷차량도 과실이 잡히기는 한다는 게 판례라는 겁니다
하 참..
허허허
것 참...
전 도저히 납득이 안될듯한데..
실선에다가 차량 바로 옆에서 밀고 들어왔는데
그건 절대 피할 수가 없죠
왜 이걸 과실 2가 잡히는 게 이해가 된다는 건가요??
주지 않아야하며 실선구간이 왜 실선 구간인지 생각해보시길
사고위험많으니 실선을 구획한거고 버스처럼 회전하는구간에서
본선차량이 보이지도 않으니 진입하지마라 이래서 실선구간이요.
왜 저렇게 나댈까
bmw녀가 한말못들으셨나요? 맞은편차만 보고돌렸지 뒷차는 안봤다! 하더군요
뒷차는 안봤다! 깜박이 키고 들어오면 무조건 비켜줘야 되나요?
세상에 거기서 깜박이 켰다한들 누가 유턴 예상이나 할까요?
예상했던들 그렇게 돌리는차를 피할수나있을까요?
예전판례는 2:8 나왔을지언정 이번 사건은 bmw가 뒤를안보고 돌렸다 한마디에
1:9 ~ 0:10 나오는걸로 보이는것이죠. 사람들이 화가 난대는 다이유가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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