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10:0의 판정을 받기가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에는 거의 정설이였죠.
요즘은 그나마 블랙박스가 있어서 불가항력이란걸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실을 갈라먹는게 단순히 보험사들끼리 나눠먹기라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보험사들은 전혀 갈라먹는것이 없습니다.
100:0과 9:1이나 8:2나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왜?10:0이 나온다고해도
자기들이 전액배상을 할때도 있지만 전혀 배상을 하지않을때도 있으니까요.
그럼 왜 과실을 10:0을 안줄까요?
그건 바로 보험사들의 갈라먹기가 아니고 소비자들 벗겨먹기이기 때문입니다.
과실을 가르면 보험사끼리는 전혀 이해득실에 상관이 없지만 운전자 그러니까
보험가입자들은 과실에 따라서 불이익을 받지않아도 될 운전자까지 불이익이 생긴다는것이죠.
사고로 인한 할증도 물론 그중에 포함되는 한가지이고요.
이 소린가요?
선심쓴척 8:2, 9:1 해준다고 해도 수리비 크면 바로 할증.
법이나 시행령을 바꾸지 않는한 계속될텐데
운전자들은 관심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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