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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57834
전문가가 판례를 들고
아무리 설명을 하여도
내 감정이 잘못됐다고 느끼면
전문가 그놈이 죽일놈이다
그러면 판례를 들어서
반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기엔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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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 부분이라면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법이란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많은 대다수가 느끼는 도덕적 상식적 통념의 위에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법을 무시하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직진 차량이 10톤급 트럭이었다면
불법유턴한 사람도 죽었고
받아버린 차량도 심각한 죄책감의 트라우마와 물적 손실도 감수해야 하겠죠.
만약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면 죄송합니다. ^^
많은 대다수가 느끼는 도덕적 상식적 통념의 위에 있을 순 없다
;;; ;;;
보행자가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난 경우라고 해도
운전자가 60-80%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 역시
도덕적 상식과는 어긋나는 경우죠
그걸 변호사가 설명했다고 해서
변호사가 죽일 놈이 되는 건 아니죠
욕을 하려면 잘못된 법을 욕하던지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현 상황을 설명해 준 전문가를 욕하는 데 문제가 있죠
도덕적으로 무단횡단에 과실을 많이 물려야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현실을 이야기 해 준 변호사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좋은 말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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