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감히 과실비율을 따져?” 뻔뻔한 의뢰인 논란… 한문철 변호사 말 들어보니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page=1&gCode=soc&arcid=0008004140&code=41121111

한 변호사는 국민일보 쿠키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밤중의 불법유턴 사고의 경우 뒤차가 짐작으로 100㎞ 정도 될 정도로 상당한 과속을 했다”라고 운을 뗀 후 “불법유턴도 잘못이지만 과속도 잘못이다. 경우에 따라선 급차로 변경이나 불법유턴보다 과속이 더 큰 잘못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영상에 대해서 그는 “불법유턴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황색 점멸 신호였기 때문에 유턴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전제하면서 “물론 의뢰인 차량이 1차선에서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유턴했어야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유턴으로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뒤차의 과실을 10~20%로 본 것은 앞차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으면 속도를 줄이며 동태를 살폈어야 하는데 조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또 “해당 사고는 8대2로 결론이 이미 난 상태다. 방송에서 의뢰인에게 ‘80:20은 받아들이셔야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9대1로 판단될 수도 있기에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