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BMW차주가 유턴임에도 1차로 진입으로 인정하여(또는 거짓말하여) 8:2가 되어 잘못되었다. BMW차주가 유턴 이라면10:0, 1차로 진입이면 8:2 이다는 주장도 있는데 제 생각은 달라요.
과실비율은 유턴이나 1차로 진입이나 동일하게 봐야할 경우도 있지요.
자동차 운전은 기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 됩니다. 상대방 차량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법을 지키면서 운전할것을 믿고 우리도 운전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경우에 따라 무리한 운전 방법을 취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하고 운전 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1차로를 운전 하는 사람도 2 3차로에 있는 차에서 1차로 진입 한다는 의사표시인 깜빡이가 들어오면( 실제 상대방의 의사는 유턴 의사라도 상관 없습니다) 이를 대비 하여 운전 하여야 하고 막연히 '저차가 들어 오지 않겠지'라고 운전하다가 사고 발생 하였다면 20% 정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유턴 중이라도 그 책임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량이 1차로 진입 의사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실은 상대방에 의존하지 않고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기 때문입니다.
bmw 차주가 법정에서 나는 1차로 진입이 아니고 유턴 하려고 하였다고 자백 하여도 책임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투산 차주의 책임은 '유턴을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아니고 '1차로 진입을 대비 하지 않은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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