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동영상 봤는데요
제가 신호등도 없고 유턴 금지 표지판도 없는 곳에서
다른 차 한테 방해 안주고 아주 안전하게 돌다가 경찰 에게 걸리면
이 동영상 보여 주면 되나요?
실망이 큽니다
차선변경이라 치죠
bmw 차량은 분명 점선이 끝나고 차선변경 금지 실선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투싼은 평소 자주 쓰시던 도저히 피할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를 당했죠
그럼 당연히 100%입니다 하셨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본인이 투싼 차주라면 아 제 과실이 20% 입니다 라고 말씀 하실지 진정 의문이 들면서 씁쓸하네요
-------------------------------------------------------------------------------------------
본인이 방송 하신 방송 다시 보세요
<본인 멘트>
두개 차로로 넓어 지는데요!
멈춰 섭니다!
유!턴! 하려는거 같은데요~~~
유턴 준비중이라고 방송분이 나왔는데 왜 끝 까지 차선변경이라고 하시는지요...
제이짐대표
Refill
곤잘롭니다
꺼낼까요?그렇게 처리 될 확률이 높다고도 이야기 하던데
글고 마지막 멘트는 좀 심한거 같다
한변영상 둘 다 보면 모두 수긍되는데 법리와 용어의 차이를 이해 못하니 무지라 한 것이고 그 차이는 사실상 벽입니다..
차선변경사고로 들어간다는겁니다.
편도1차로의 경우 유턴이 제한적이니 사고지점이나
네거리의 경우 우측으로빠지는 도로를 이용해 반대차선으로의 회전이 가능합니다.
차선이 끈긴 공간이라서?
현행법에서 정확히 명시하지 못한 법 사각지대를 오묘하게 해석해 버리는 그런 얄팍한 정보가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통용되거나 일반화되지 못한 사항에 반하는 큰 파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그여자 유턴이 사고 안내는 범위에서 할수있는 유턴인게 점멸신호라도 사고 안내고 지나가면 속도 안줄여도 되는 거랑 같은 것인 거죠..
투싼이 속도 안줄인 게 중과실 신호위반이 아니듯 유턴도 중과실 유턴은 아니다.. ㅇㅇ?
단 그행위로 사고가나면 책임은 행위자에게 묻게 됩니다.
만약 경찰관이 그런 장면을 발견하고 묵인한다는 건...
법이 허용되서가 아니라 관용일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사고로 전개되었고 그 책임은 사회적으로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BMW차주의 잘못이 확실히 크며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월을 할수있다라는거지 책임까지 회피한다곤 안했습니다.
별이상한 양반이네 ㅋㅋㅋ
내 상식으로는 투싼의 방어운전 미흡은 용인되는 수준 그러나 법원은 저 상황을 방어운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여 과실을 물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변 말의 요지를 굳이 해보자면요..
이거 보면 다 해결됩니다 모든 답변이 들어있습니다
경찰에 걸리면 불법유턴 범칙금 딱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하...참...
앞으로 내비 안내도 바꿔야겠네요
길 잘못들었을시나 목적지 통과시 "주위를 살피시고 조심히 유턴하세요" 라고 ㅋㅋ
길잘못들면 어떤땐 수km 진행후 유턴신호앞에서만 유턴했는데 제가 바보였음
사고나면 책임은 묻습니다. 이면도로에서 차돌리는게 불법아닌것처럼..
뭐든지 예외는 있기마련입니다.
또... 어느 법에서 명시되고 있는지요?
교차로에서 원하면 유턴하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변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려는 얄팍한 수로 밖에 안보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법...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수 있는 법...
그런 법들이 정당화되고 대접받는 세상...
그런 세상의 중심에 법조인들이 있어야 할진데...
안타깝네요...
한문철 변호사 법률적 요지는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가 동일차선으로 달려오던 차량과 사고나면 급차선 위반으로 처리 된다는거죠
비엠은 중앙선 넘기전 2차로 우회길에서 유턴 시도하다 주행차선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중앙선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면 당연히 100:0 이죠
만약 후행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해 추돌하면 불법유턴 보다 과실이 더 크다는 판례도 있구요
글 쓰신 제이300라이프님 예:) 유턴 표시없는 곳에서 안전하게 돌다가 경찰에 단속되건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는 교통사고와는 틀리죠
유턴 하다가 경찰보고 중앙선 넘기전 섯으면 범침금 나오지 않으니까요
얼마전 법원 판례입니다.
창문 넘어 들어오는 도둑을 집 주인이 놀래서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고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고 치료비 까지 물어줘야 할 형편입니다.
요지는 무방비 상태인 절도 용의자를 쇠파이프로 가격한거는
지나쳤다고 판결했으니까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문제가 크죠..
보험사 알바는 그냥 무턱대고 그 사람이 업계에서 찐따 취급 받는다, 보험사 일선 실무자나 경험 많은 손해사정사에 비하면 암것도 아닌 넘이다, 뭐 그런 글 올리는 놈들임..
생각해봐요.. 저런 말도 안되는 생각 자꾸 올려봐야.. 본인들이 ㅄ이다라는 사실만 인증하게 되는데 알바가 있다면 왜 이런 짓을 하겠어요? 목표는 한문철을 (보험사에 비해) ㅄ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나는 더 ㅄ인데 한문철도 ㅄ이다라는 작전을 써봐야.. 보험사들에게 유리할 게 없지요?
흠 근데.. 알바가 아니면 과연 뭐다? -_- 이건 좀 씁쓸한 질문인데.. 그냥 무지한 거지 뭐 글타고 지능 자체가 그럴 거라는 증거 역시 없지 싶습니다.
쩝님은 그 못된 잘난척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다른 글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도 여전하시네요.
그냥 님의 논리만 말하세요.
왜 댓글에 지능 자체가 그럴거라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런 오만불손한 댓글은 자제를 하세요.
남의 글에 대하여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습성 그거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문단을 쓴 의도는 글타고 보험사 알바 아니면 지능 떨어진다는 식으로 양자택일의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쩝님 증거가 없는데 그런 말 하는것 자체가 비아냥 거리는 게 아니고 뭐에요?
법이 그래서 때론 어렵습니다.
사고난 지점이 중앙선을 넘었으면 유턴이지만 중앙선을 넘지 않았으면 먼저 급차선 변경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여성분이 유턴하려고 했다고 말해서 유턴을 기정 사실화 하고 님은 동영상을 이해하려고 하시는데
실제 사고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유턴이 이루어지기 전에 동일 방향에서 달려오는 차와 부딪혀서 급차선 변경사고가 먼저 일어난 것입니다.
님은 이점을 이해하셔야만 한변호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변호사님이
방송에서 과실비율을 그렇게 말씀한 사연까지 해명을 하셨는데도 이해를 못하시겠다고 하신다면 더 이해를 시켜드릴 방법이 없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