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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놈도 미친놈이 많네요[5]조회 448 | 추천 6 | 2022.05.09 (월) 12:25
대한민국 판사놈도 미친놈이 많네요[5]
대한민국 창원지법 ㅊㄷㄱ판사 미친판사네요 강제추행범 징역 1년 판결해놓고 법정구속 안시켰네요 동종범죄로 처벌 안받았다고요 근데 피의자 2009년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밖에 벌금형 전과도 3회에 이르는 범죄자를 고작 1년 선고하고 피의자 증거인멸 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정구속 안시켰네요 그럼 지금 출소했다는 말인가요? 진심 어이없네요 그래놓고 처벌이 과하다고 피의자도 항소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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