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부 출범 후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노무현 정부(18%), 이명박 정부(-1%), 박근혜 정부(-1%), 문재인 정부(27%) )
마포구의 한 아파트 시세
- 6년 동안 5천만원 상승에 불과
- 1.5년 만에 2억 7천만원 급등.
아파트 값 상승의 원흉은 누구입니까??
이번 정권들어 2-4억 급등.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은 5-10년 뒤로 미뤄 졌으며,
무주택자 - 유주택자 사이에 위 금액만큼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임.
유주택자들도
내 집만 오른게 아니라 서울 경기 동반 상승한 것이므로 어짜피 이사가려면 급등한 값을 지불해야 하므로 좋을게 없음.
시세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과거 상승률 낮았기 때문에
작년 6월에 갑자기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 다주택자와의 전쟁이라는 자극적 수식어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이유가 없었음.
아울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다주택자가 원흉이며 주택보급률은 충분하다. 더 이상 공급 확대는 없다(작년 6월 국토부장관 발언)는 등의 발언과, 국민들의 아파트 값 담합은 제제 수단이 없다는 등 (작년 11월 공정위원장 발언)의 기존 부동산 상식을 뒤 엎는 발언을 했었음.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증세하기 위해 여론몰이한 것임. 취임 직후부터 힘 쏟았던 것이 증세와 북한이었음.
그 결과로 올해 작년 대비 21조가 더 걷혔으며
종부세도 기존 4천억에서 내년에는 2조8천억이 걷힐 것이라 함.(지난 주 기사)
재산세, 거래세, 의료보험 등은 기사에 언급 안됐지만 이것도 상당히 오를 것임
종부세 기존 4천억 -> 내년 2조8천억 내용과 역대 정권 아파트 값 상승률은 지난 주에 기사 났던거고
아파트 시세는 서울 경기 죄다 급등했으니,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아무거나 찎어서 보면됩니다.
점점 종부세 재산세 부과 기준은 낮아지고 부과율은 높아질거고 점점 그 범위도 넓어질겁니다. 나중엔 무주택자들도 형평성을 위해 일부 부담을 해야겠죠.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라는 증세작업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죠.
공시가격 현실화 하나로만 올라가는 세목이 엄청 많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공공 임대주택 임대료도 상승합니다.
생긴 세목을 없애는게 계혁이지 지금처럼 세목만 늘리고 만드는게 계혁이라고 생각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정부 관계자만 쾌제를 부르고 있고.
국가 임대주택이란 허상에 목숨걸게 되겠죠.
실상은 무주택자의 세금증가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무주택자 종부세 세금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국가 임대 주택이 허상이라뇨.
제 주변 제 나이 또래 임대주택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당장 집 살 여유 없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사람사는 기분 느끼게 해주는게 임대주택입니다. 허상아닙니다.
그리고 전체 세수 증가는 결국 임대주택 추가 건설등 무주택자에게 더 이득이 많이 됩니다.
청년 수당 등 푼돈 쥐어 주고 임대 늘리겠죠. 그리고 자기들 정치적 실적이라 떠벌리는 거죠.
어리석은 국민들은 원숭이들마냥 푼돈 쥐어 줬다고 정부 지지하는 거고요.
하지만 실상은 무주택자-유주택자의 빈부격차가 5-10년 심각해지는 겁니다.
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그랬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치라고요.
참 아이러니 하죠?
주거를 이용해 투자 한다고 투기꾼으로 몰면서,
정작 본인들은
주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합니다.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다른곳 투자할곳이 없어져 서울로 몰려 서울 집값 올라간것을 부동산 정책 탓만 할 수는 없죠.
현재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투기꾼들은 어떻게든 오르겠지라고 버티고 있지만 계속 억눌러야 합니다.
공포감 조성? ㅎㅎㅎ 이것도 알아보세요. 10년전 임대주택 임대관리비와 지금 임대관리비와 제가 소설을 쓰는거 같습니까?
알아보시면 지방 지금 집값 상승율 대비 공공임대료 임대비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도 비교하시고. 님이야 말로 현실을 직시하세요.
시각이 학생같은데 청약 해봤어요? 현재 정권이 서울 집값 띄우는 겁니다.
서울 시장이 뉴타운 해지하고 재건축 허가 안해주고, 심의통과 어렵게 바꿔 놨습니다. 즉 공급을 줄인거죠.
그리고 서울 거주자가 경기도 외곽 분양 받아 서울 빠져나가고 싶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기도 지역 개발에 청약 시 같은 무주택자라도 서울 거주자는 2순위 혹은 3순위로 밀려납니다. 거의 1순위 마감이기 때문에 당첨 안됩니다.
반대로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 분양 받는데 제한이 없고요.
즉 서울 공급 줄이고,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이런데 서울 집값이 안오를 수 있나요?
서울 아파트 사려는 사람들 대부분 투기꾼이다 이런 시각은, 사실과도 다르고 자기 중심적인 시각입니다.
재작년 통계로 3주택자 이상은 5% 정도 뿐이 안됐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다주택자 상승률 20%니 뭐니 하면서 위화감 조성한거죠. 사람들은 수치에만 집중하는데 저건 상승률이 20%라는 거고, 원래 3주택자 절대 비중은 작습니다.
님 장사(다주택자 집으로 인한 돈벌이)가 안 되는데 건물주(정부)가 자리세 올려붙이면 나가야지(팔아야지) 별 수 있어요?
왜 다주택자를 처음부터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규제를 꺼내들었는지 이해불가.ㅡㅡ
수요 공급의 불일치 부터 풀어나가면서 규제를 했어야 했는데 규제부터 하니 새집에 대한 수요만 늘어남..ㅡㅡ
그제서야 한다는 말이 공급 늘린다고하면서 수도권쪽, 그린벨트 , 등 헛소리 하다가 땅값마져도 다 건들여놨는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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