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81184?sid=102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판결 중에
1. 버스기사 800원은 횡령이고 해고 적법.
2. 검사가 자기가 맡은 사건의 변호사애게 85만원 잡대(총 855만원 중 85만원어치만 검사 몫(가지가지한다)로 인하누면직은 부당.
위 판결에 대해 왜? 타당한지 법에 대해.잘 아시는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681184?sid=102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의 판결 중에
1. 버스기사 800원은 횡령이고 해고 적법.
2. 검사가 자기가 맡은 사건의 변호사애게 85만원 잡대(총 855만원 중 85만원어치만 검사 몫(가지가지한다)로 인하누면직은 부당.
위 판결에 대해 왜? 타당한지 법에 대해.잘 아시는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2번 접대 받고 85만원 입금했다 의 차이긋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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