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보배드림 게시글들이 과열된 경향이 없지 않아
지금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해서
여러분께 자정과 진정의 말씀을 올립니다.
물론, 해당 사건에서 추호도 가해 여성과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인물들, 그리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공권력에 대해
변호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고인이 올린 자료가 퍼지고, 그로 인해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건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자업자득이죠.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십쇼.
그러나, 회원께서 최소한 그들과 싸움을 하려면 영리하게 하셔야 합니다.
보배가 만들어 진 후 이런 사건들마다 감정적인 행동들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여러 회원들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위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되고 역공을 당해 피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좀 더 영리하고, 실직적인 운동과 항의로 이어지는 것이 맞지
법을 겁도 없이 위반하시면서 활동을 하시면
당장 사람들의 호응을 들으실 지 모르지만,
곧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에게 빌미와 역공의 법리적명분을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고인께서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본인들의 죄를 되받길 원하신다면
더더욱이나 우리가 앞장서서 여지를 주면 안됩니다.
심지어 해당 사건의 가해자들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자기 합리화에 익숙하며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소리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법에 저촉하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회원께서는 삼가시길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1. 신상털기 절대 하지 마세요.
신상털기의 범위는 주요 부분 가린다고 해당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주요 부분만 가린다고 해서
그 당사자의 주변인이 모르지 않기 때문에 신상털기로 인정되는 법적인 사례가 많습니다.
가리려면 아예 다 가리고, 신상털기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신상털기 가해자는 해당 인물이 아무리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정에서 구제해준 판례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미 하셨다면 당장에 지우고, 그저 해당 인물이 정보 수집을 안 했기를 바랄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들한테 벌금을 대신 내주는 행위입니다.
해당 인물들의 초성, 성씨, 대략적인 주소도 신상털기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2. 해당 사건의 경장과 불륜 여성에게 직접적인 모욕과 욕설, 비속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화가 납니다. 사람 이하의 대우를 해주고 싶지만
직접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면 모욕죄 성립의 요인이 됩니다.
심지어 이미 고인께서 해당 인물들의 실명과 직책을 유포하셨기 때문에
예전의 여러 사건들과 다르게 사건이 개시된 시점부터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법리적 예시를 들어 풀어 설명하면 비속어는 (년,놈,썅, 씹) 같은 원색적인 표현부터
"걸래,갈보,변기"같은 성적인 비유, 심지어 "ㅆㄱㄹ,ㅆㄴ,ㅆㅂㄴ" 같은 초성도 포함이 되므로 쓰시면 안됩니다.
물론 불륜 행위에 대해서 비속어가 들어가지 않은 창의적이고 위트있는 단어 조합으로 시행되는 비판은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다만 귀찮아질 수는 있습니다)
예시) 바람과 불륜을 저지르려고 아이에게 못된 학대까지 하다니 생식기에 오버히트 터져서 뇌를 지배한 건가?
예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동학대로 사건을 마무리하다니 대체 경찰논술시험을 82년생 김지영 독후감으로 뽑았냐?
-이것은 아주 단편적인 서술 예시이며 해당 사건에 대한 문장이 아니고, 저의 의견도 아닙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리해지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3. 공유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에 대한 다운로드를 법적으로 처벌한 사례는 아동포르노가 아닌 이상 (아청법위반)
없습니다.
하지만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해당 내용 때문에 초상권침해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상대방이 고소를 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쌩 아이피, 인증을 마쳐서 보배드림에 글을 쓸 수 있는 아이디로
링크를 공유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김엔장을 쓰셔도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엔장도 수임 받으면 최대한 혐의 인정하고 감형 유도로 갈 겁니다.
물론, 저는 불륜행위, 아동학대 행위, 그리고 해당 수사기관의 부당함을 비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아예 막는 것도 저의 권한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CCTV사각이 있는 카페 공유기로 접속된 무료 VPN혹은 Tor 브라우저로 해외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해외 사시는 분들을 알거나, 혹은 중국인 업자, 동남아업자를 아셔서 돈 들이고 그쪽을 거치고 익명을 공유를 한다거나,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특히 모욕죄가 없고 수정헌법 제1조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나라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에선(인스타 페이스북,유튜브,구글 같은 큰 회사는 한국지사가 있어서 해당이 안됩니다)
혹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제결되지 않은 나라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들을 올려도 압수수색이나 올린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한다던가
대포폰으로 만든 텔레그램 계정으로의 익명 유포는 암호화폐거래소나 금전교환이 같이 껴있지 않으면 경찰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던가,
혹은 그냥 전혀 사건과 상관 없는 디시인사이드 유머글 같은 걸 퍼왔는데, 그 디시글에 익명의 통피(통신사 아이피) 아이디로 해당 드라이브 링크글이 보배에서 퍼온 다음에 댓글로 올라왔다거나 하는 방식의 공유는 혐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꼭 그렇게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절대 염두하거나,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왠만하면 절대로 그냥 쌩 아이피로 여기 회원 아이디로, 해당 정보를 보배드림에 공유하지 말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왜냐면, 그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위해를 입고
여러분들이 내게 될 벌금이나 합의금들로
그들이 호의호식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호소입니다.
여러모로 사건 자체가 기타 기획고소나, 대량 고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회원께서는 부디 영리하게 싸우시어
돌아가신 회원의 원혼을 풀어주는 계기로 마련되길 바랍니다.
추천드려요
언릉들 이메일주소 지우시길바랍니다
댓글달다 전과자 되고 돈 뜯길 일 있나요? 왜 보배는 그걸 자랑스러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들 다 비웃는데 말이죠
현실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말해보세요 나 댓글달다 벌금 때려맞았다구요
무관심해지라는게 아닙니다
합법적인 수단으로 충분히 엿을 맥일수도 있는데 굳이 가해자 입장에서 고마울 만한 짓을 하는곳도 여기죠
감정적으로 저 나쁜 새끼들 어떻게 욕좀 보이고 싶지만, 분위기에 휩쓸려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그 놈년들에게 빌미만 제공하게 될 거 같습니다.
무시기 눈을 가졌다구
참된 어른이십니다
방법을 다 알려 주네
이글이 더 위험한 듯 하네요
옛날 사진 잘못 올렸다가 경찰서에 불려간 다음부터는 함부로 댓글이나 사진 올리면 ㅈ되는 수가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보배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필터링해야죠.
글 지워도 이미 나쁜놈들이 다 스샷 해놨을거야.
내가 처음부터 말했더니 욕만 박더라?
그나마 멍청보배에 제대로 된 글이 하나 올라왔네.
근데 하나 더 말해줄까?
애초에 이런 남의 개인사로 다들 오버하는 민족성이 더 미개함
원시부족인가 ㄹㅇ?
자기일처럼 생각하고
무리해서라도 나서서 기꺼이 도와주는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기인거 모르셨나봐요?
어려우면 풀어나가고
기꺼이 도와주고
다같이 힘을 합쳐서
결국 해결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이라구요.
인권이라는게 중요한거잖아요.
경찰 자녀분들은? 피해자 가해자 자식들은?
미개한 사회에서 벗어납시다
피래자 남자가 죽었는데
이게 오바하는건가요??
가까운 사람이 이런 피해 당했어도
그런말 하실수 있나요???
조옷같은 법이 범죄자를 너무 보호해줘서 문제죠
이 글만 봐도 역풍분다고 몸사리라고 ㅋㅋ
10/1로 억울한 사람 나올수 있다고는 인정
이미 여기서 작성된 글 중에 하나인 신상 판다는 글 박제되어서 인터넷 뉴스에도 나오고 있고 당사자가 벌써 고소 준비 들어갔을 수도 있음
정리를 하고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로또라도 한방 맞아서 꽁돈이 생기면
과감하게 진짜 그대로 신상 까버리고
고소 먹으면 해결해버리겠는데
저런것들 한테 돈쓰기도 아깝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직접적인 언급 마시고
가라앉지않게 관심가져서 수면위로
계속 떠오르게 해야되는데
씨발 공이 자꾸 사고쳐서
포천구멍동서 사건이 점점 약해진듯
에어컨업체 사장님
무조건 깐다했으니 싹 정리해서
한방 해주세요
저 사건 관련인물들, 어차피 나락간거
물귀신작전으로 모욕/명예훼손죄로 분명 걸고 넘어질겁니다.
정말 조심들하세요
충동으로 치닫는 분노를 제어할수있는 글이에요
전 휩쓸리진않았지만 혹여 감정에 휩쓸려서 달리는 분들은..잘 읽어보시고..저 추잡한 사람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선 안될것입니다 추천~
왜 다들 남자신상만 터는지 이해가안됨요..ㅎㅎㅎㅎ
여자의 부모님얼굴과 삼촌의 식당, 여자분 전화번호, 사는곳 등...털릴대로 털림..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3&ccfNo=1&cciNo=1&cnpClsNo=1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인데..
인터넷 명예훼손의 의의 내용 두번째 보면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불특정 다수가 봤을때 모두가 그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특정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죄가 성립됩니다.
예를들면 한문철티비에도 얼굴과 차번호는 모자이크되어 나오지만 그 사람의 친인척이나 친구들은 그사람이 누군지 특정해 낼 수 있죠. 그런다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은것처럼, 공개 글에서도 그사람의 얼굴을 가린다거나 이름을 다 쓰지 않는다면 성립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저사람이 ㅇㅇ이구나 하는게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런점들을 유의하여 신상털기하면 가능합니다
이슈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위한... 그들에게 오래도록 기억할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공개된 CCTV사각이 있는 카페 공유기로 접속된 무료 VPN혹은 Tor 브라우저로 해외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린다거나
해외 사시는 분들을 알거나, 혹은 중국인 업자, 동남아업자를 아셔서 돈 들이고 그쪽을 거치고 익명을 공유를 한다거나,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 특히 모욕죄가 없고 수정헌법 제1조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나라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에선(인스타 페이스북,유튜브,구글 같은 큰 회사는 한국지사가 있어서 해당이 안됩니다)
혹은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이 제결되지 않은 나라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에서 해당 자료들을 올려도 압수수색이나 올린 사람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 한다던가
대포폰으로 만든 텔레그램 계정으로의 익명 유포는 암호화폐거래소나 금전교환이 같이 껴있지 않으면 경찰의 추적이 불가능하다던가,
혹은 그냥 전혀 사건과 상관 없는 디시인사이드 유머글 같은 걸 퍼왔는데, 그 디시글에 익명의 통피(통신사 아이피) 아이디로 해당 드라이브 링크글이 보배에서 퍼온 다음에 댓글로 올라왔다거나 하는 방식의 공유는 혐의 적용이 법리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을
꼭 그렇게 여러분께 알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 알려주고 싶다는 뜻..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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