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4조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위하여 노력해야한다.
이는 헌법에 명기되어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2조를 보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임을 확인하고.....
이렇게 되면 법률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생각에는 법률적으로는 컨트롤타워에있는 대통령에게 총체적인 책임이있고
국무총리가 각부처를 지휘해야할 책임이있고
시행부서는 행안부장관에게있고, 컨트롤타워의 핵심이죠..
서울시장에게도있습니다.
용산구청장에게도 있습니다.
경찰권은 행안부
119 소방방제본부도 행안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을 지휘해야할 대통령에게도 책임이있습니다.
그럼 119 소방방제본부, 경찰청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까요??
직접적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 그럼 행안부장관이 이태원에 10만명이 운집하니 질서유지에 신경써
지침을 내려야하고, 경찰청도 마찬가지로 공문을 보내서 지침을 내려야합니다.
오세훈이는 재난 예방 , 예비, 대응을 해야합니다.
서울시 방재본부도 재난구호에 만전을 기해라
공문 지침을 내려야합니다.
대통령도 지시를 안내림
그럼 서울시장은 용산구청장에게 너네구역이니
공무원을 총동원해서 용산보건소 유관기관에게 연락해서
지시를 내려야합니다.
총체적인 부실입니다.
만약 구청에서 경각심을 알았으면 구청장이 지시를 내리면 됩니다.
유관기관들이 상호 역할 분담을 했어야합니다.
총체적 부실입니다.
실무적인 책임은 법에 나와있는데로 행안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도의적인 책임은 대통령 굥석렬
그런데 행안부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과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문제가 아니었다. ”
“집회와 소요와 시가있어서 경비병력이 분산되어있었다. ”
라고 하며 서울시장과 구청장에게 면죄부를 줘버립니다.
사고는 경찰인력 배치로 어쩔수없엇고 주체가 없었다.
책임을 안지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자 그럼 과거 헬로윈데이 축제를 봅시다.
2017년도 박원순 시장때에는 치안의 총책임자 경찰이 경찰권을 가져가서
2017년 사진을 보면 일방 통행을 만들어서 인원을 철저하게 단방향으로 통제를 합니다.
2022년은 통제가 안되어 양방향으로 통제가 안되어 무질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결과 처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게됩니다.
그러면 어제 똑같은 행사를 했던 일본은 20만명이 운집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경찰이 차위에 올라가서 전면적으로 상황파악을 하고 높은곳에서 시민들을 유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2014년 세월호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진보 민주정부에서는 세월호 교훈을 얻었는데
보수정부에서는 세월호의 교훈을 잊었단말입니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서
2001년 아카시 불꽃축제 압살사건의 교훈을 얻어 21년동안 이걸 진행해옵니다.
우리는 왜 10년도 안되서 교훈을 못얻었을까요??
우리나라 보수세력들이라함은 세월호는 교통사고라고 애기하고
월북했던 공무원은 국가유공자가 되버리고
행안부장관은 이태원 압사 사건은 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버립니다.
진짜 주체가 없나요??
회피 해도 되는걸까요?
헌법 34조에 정확하게 규정하고있잖아요
지방정부하고 행안부장관은 재난의 예비 예방 대응을 해야한다고
명확하게 나와있잖아요 그걸 안했잖아요
법이없나요??
왜이렇게 당당한가요??
행안부장관 이상민의 거짓말....
각종집회 때문에 병력이 부족했다
집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거짓말
행사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 마약 사건사고 전담 수사관들을 이태원에 첩보가있다고
137명 배치하고 질서유지는 전혀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책임을 누구에게도 지지않는 발언을 합니다.
이태원 상인협의회도 책임이있습니다.
인파가 몰릴걸 예상을 했으면 장사해서 돈벌생각만 하지말고
이렇게 인원이 몰릴예상이니 지자체에 협조문이라도 보내야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용산구청, 서울시장, 이상민 행안부장관
책임을 져야할것입니다.
리더인 대통령 굥 의 국정철학이나 재난에대한 철학의 부재상태
지도자가 지도자의 철학 지도자의 가치관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태원사태에 단편적으로 보여주는겁니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통해서 100만 공무원이 긴장하고 일을 하게 되는겁니다.
민간!!! 민간!!! 자유!!!! 자유!!! 해버리니 민간에 맞겨버리고 국가책임은 지지않는겁니다.
앞으로 산불나도 국가책임없는거고, 비행기 꼬라박고 재난재해 일어나도
국가는 책임질게없는거임????
지금 우리나라 상태가 이런상태입니다.
20대 탓???
전세계가 헬로윈데이 축제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압사 사건이 나는걸까요??
왜 10대 20대에게 떠넘기는거임
이건 명백한 국가 책임입니다.
그리고 10만명이라는데 10만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골목만 인파가 운집되고 밀린거라 생각함
다른쪽은 인원이 널널했습니다.
그골목만 경찰인력 배치해서 통제했으면 되었을입니다.
최소한의 그것도 통제를 안한거입니다.
그파티가 주체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신경을 안쓴거임
대통령에게 책임 묻지말고 행안부장관에게도 묻지말고
경찰을 투입했어도 못막을 사태였다고 스스로 자기고백적인 말을 해버립니다.
질서유지 경찰을 투입했다면
일본처럼 질서유지했다면 안일어났을 사건입니다.
상인연합회도 질서유지 요청을 했어야함
자 이제 대통령의 행적을 봅시다.
10시 15분에 신고가됬는데
대통령은 11시36분에 1시간26분이 지나서
1차 긴급지시를 하게됩니다.
이때 가장 시급한게
사이렌 울리고
군중들의 강제 해산명령을 내렸어야합니다.
이행사를 국가차원에서 중단하고 해산명령을 내렸어야합니다.
곳곳에 경찰을 배치하고 집으로 돌아갈 것을 강제적으로 진행했어야 합니다.
차량통제하고 엠블런스 차량 오게 거리통제를 했어야합니다.
엠블런스 차량 오게하고 엠블런스에 비치된 제세동기 사용하여 긴급하게
몇 명의 목숨이라도 구했어야 합니다.
구조인력 300명을 투입한다 해도 갈수도없고 긴급구호도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것입니다.
그리고 2시간 후에 00시 16분에 대통령은
2차 긴급지시 차량 통제하라고 나옴
이때도 쌩뚱맞게 대형 119차량을 빼라고 나옴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1시간동안 압사당한 인원 다 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 붕괴겁니다.
능동적이지않고 수동적인거
행사는 니맘대로 해 디지면 돈으로 보상해줄게
3시간이 지나고나서 구호 환자후송 엠블런스 이동로확보위해 교통통제
대통령 3차 긴급지시때 나옴
애도모드와 애도기간을 바로 선정해버립니다.
돈으로 보상애기가 나오구요
민망했는지 국민트라우마를 말하고
20대 혐오금지
10대 20대들이 그 폭발적인 열정을 풀데가없어서 1년에 한번 놀자는데
1년에 한번 그놀이터에서 풀고싶은데 국가가 그런놀이터하나
못만들어줍니까??
집회 소요 때문에 책임전가나 하고있고
행사주체가없기 때문에 정부책임이없다고합니다.
언론은 이렇게 조장하겠죠...
망자의 안타까운 스토리를 내보내 책임의 주체를 잊게 하는 것,
이런사연들로 국가적인 책임을 희석시켜버림 이 사건의 책임자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생떼같은 젊은 목숨 154명 사망의 원인과 사전대응 책임자들 그과정들을
미디어들은 숨기는작업을 하는겁니다.
결론
행안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사퇴하고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해야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다른 재난과 재해가있을 때 그냥 돈주고 교훈없이 또 똑같이 끝날겁니다.
일본은 20여년전 사건으로 교훈을 얻었는데
우리는 10년도 안된 세월호 교훈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래도 주체가 없고 책임이 없다고 말할수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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