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주제와는 맞지는 않지만 나름 중요한것 같아 글 올립니다 내용인 즉슨 LPG가격담합 대법원 판결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가격을 담합한 판결을 내리고 나서 정유사별로 벌금을 부과하였는데 그벌금은 정부가 가져가고 그전에 담합하여 비싼 LPG값은 그것을 쓴 국민인 소비자가 냈고 그럼 LPG를 쓴 국민은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담합하여 비싸게 산 LPG값은 못돌려 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설사 불특정다수가 비싸게 썼다손 치더라도 그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벌금에 준하는 금액의 일정한 금액만큼을 현재 파는 금액에서 차감해서 LPG를 판다면 그래도 100%는 될수 없지만 최대다수가 피해보상의 개념이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에 벌금을 국가가 받아 챙기는것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글을 올려봅니다 이것이 바른 여론이 된다면 국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되지 않는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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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주인이 챙기구
아니면 망할만큼 벌금으 때리던지 나같아도 벌금이 적으면 맨날 담합해서 팔것다.
뭐 어때 나라에서 조장하는데..
저도 제 조국을 사랑하지만 계속 이런꼴로 가다간 언젠가 크게 뭔가 일어날꺼같네요...
가진자들끼리 치고짜는.... 이럴때일수록 시민들끼리 단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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