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별효과가 없으리라 봅니다. 첫째. 청원은 법에 요건이 정해져 잇습니다. 그것 외엔 전부 그냥 고민상담소 같은 것입니다. 둘째.국회의원은 일단 어느정도 재산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또 지역구 당원들이 몰래 돈걷어서 줍니다.돈 몇푼 못받는다고 안하는게 아니고 어떻게든 당선되서 콩고물 떨어지는거 받아먹고 지역개발로 떡값받아먹고 기타 온갖 대접받는게 많습니다.사무실 나가면 내돈은 안쓴다고 봐야되요. 저런 청원은 의미없고 현재 국회가 쓰는 비용을 상시 감사체제로 만들어서 불법부당사용을 원천 차단하는게 옳습니다. 예를들어 국회의원 차가 잇는데 년 기름값이 1억 나왓다고 칩시다.그렇다면 서울과 지역구 거리를 계산해보면 1년내내 차를 타도 1억이 못나온다면 백프로 카드깡입니다. 이런거 징계를 해야하는데 어렵습니다.누가 신고하고 누가수사합니까.
셋째. 현재 정당은 법적으로 그냥 사적단체입니다.참 웃기죠. 일부단체가 국민을 쥐락펴락합니다. 그리고 거대 두 정당이 국고보조금 젤많이 가져가고 교섭단체20인 규정을 10석 이렇게 축소를 안시키고 결국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막는 꼴이죠.다당제가 되야 좋은 견제세력이 많아지는데.아무리 독일식 정당명부제 하자고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최대한 직접참여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회의원을 지역구에서 소환해서 투표로 강제퇴출 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민주당을 너무 믿지 마세요. 민주당 내에서 내각제를 주장하고 자리 나눠먹기를 좋아하는 세력이 잇습니다. 아직 갈길이 멉니다. 민주당도 몇차례 더 분당되서 쓰레기들은 퇴출시켜야 비로서 건전한 정당이 될거에요
최저 시급엔 동의하나 형편성에 따라 규정을 지어야 할듯 싶네요
공천없이 무소속이나 공천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사유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형편성에 따라
최저시급을 적용하는건 괜찮은 안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도의원이나 군수, 정도 위치만 되어도 솔찍히 돈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그자리 있는 사람들이 월급만 받아 유지하는건 아니거든요
월급만 받아서 주변 경조사나 주변 행사 및 이것저것 지참금만 내는 것만도 월급 +@ 들어갑니다
즉 월급 받아도 오히려 적자입니다 암만 국민을 위해 봉사라지만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없이 하는 사람들은 솔찍히 버겁습니다
그냥 안이하게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중에 시골 작은 군수직을 했었는지라
봐왔는지라 하는 말입니다.
완료
추천
체계가 안잡힐듯.
차라리 보좌관 수를 줄이는게 현실적일듯합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려고 국회의원 된거잖아요...돈벌려고 국회의원 된건가?? 취업한건가???
하는게 뭐있다고
동의 하였습니다.
공천없이 무소속이나 공천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사유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형편성에 따라
최저시급을 적용하는건 괜찮은 안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도의원이나 군수, 정도 위치만 되어도 솔찍히 돈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그자리 있는 사람들이 월급만 받아 유지하는건 아니거든요
월급만 받아서 주변 경조사나 주변 행사 및 이것저것 지참금만 내는 것만도 월급 +@ 들어갑니다
즉 월급 받아도 오히려 적자입니다 암만 국민을 위해 봉사라지만 있는 사람들은 가능하지만
없이 하는 사람들은 솔찍히 버겁습니다
그냥 안이하게 반대하는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중에 시골 작은 군수직을 했었는지라
봐왔는지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마냥 최저시급 맞추자고 하면 안되고 성과별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0839?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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