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아 흔들어 전치2주나와도[10]
정당행위인경우
피고인의 차를 손괴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도망하지 못하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전치14일의 흉부찰과상을 가한경우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이 명백하고,
위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고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무죄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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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권형성,
긴급성,
그 행위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 판단은 판사가 하겠지요
님경우 상대자가 도망하는 상황에
단지 제압하기위해 행해졌기에 폭행이 되는걸로
압니다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정당행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정당행위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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