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1.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 등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
제26조(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 청소년보호)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르면 92년생도 2011년 1월 1일부터는 술,담배 구입이 가능한거거든요.
그런데 술판매는 질문자께서 질문하신 미성년자의 기준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술판매는 미성년자가 문제인가 아니고 청소년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92년 1월 그니까 졸업안한 학생들은 청소년 위반법에 걸리는거라고하네요~
학생신분이면 안됩니다....
고로 92년생 졸업후~! 그니까 보통 3월 이후부터 판매는 가능하다고 하네요~!
검은아재들
르망아들
danielkim2
생일 지나야지 된다고 하던데ㅡㅡ;
예를 들어 1년꿇어서 91년생인데
학생이면?
(그런데 생일이 1년가까이나 지났는데 학생이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할꺼고 그럼 판매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건지요?
91년생확인하고 학생이냐고 안물어보면 법의틈에 걸리는건지요?)
법이 참 조까치 되있네요
그럼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학도분들 1박2일에 보았을때도 40~50대 고등학생 아주머니분들 계셨지요?
그분들에게 술이나 담배 팔면 안되겠네요...법이참 ㅈㄹ같네요)
술이나 담배팔때면 백발할아버지한테도 학생아니시죠? 라고 물어바야하나
띄부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