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댓글로 썼던 글인데... 너무 길어서 보기가 별로인 듯 하여 따로 따와서 올립니다.

사진은 그냥 아무거나 보이는대로...

독점은 아닙니다. 과점이지요. 그런데 과점이라는 것이 비난거리가 될까요?

과연 자동차 선박 반도체 LCD 정유 이동통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 중 과점이 아닌

분야가 어디 있을까요?

과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정도의 인구, 경제 규모에 필연적인 것으로 과점이 비난거리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쟁적 사업자로 구성된 과점 시장이냐, 아니면 지배적 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로 구성된 과점시장이냐의 구조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럼 과연 경쟁적 사업자로 구성된 과점 시장을 달성하기 위해 80%나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

사업자인 현대-기아차를 깨야하는가는 큰 그림을 볼 때 신중히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물론 현대-기아를 분사한다면 초기에는 경쟁적 과점 시장의 장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

다만,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 규모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자동차 회사를 두셋씩이나

포용할만큼 큰 시장일까요? 사실상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구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다음의 두 결과밖에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경쟁적 사업자 중 하나가 다시 지금의 현기처럼 지배적 사업자가 되든가... 아니면 쌍용,

대우, 삼성자동차의 예처럼 공멸하든가...

사실 두번째 경우라면 소비자에게도 최악의 재앙이 될것이구요(국내 자동차 업체를 가지지

못한 나라들의 자동차값을 보면...) 첫번째 경우라도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이제까지

수십년과 똑같은 과정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의 낭비하면서 얻어야합니다. 그동안 그나마

세계 5위 생산량을 확보했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멀어지겠지요.

미국은 물론 독점금지법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나라입니다만, 그럼 미국 외에 독점금지법을

그리 강력하게 적용하는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좀 더 좁혀보면 우리나라만한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미국은 시장이 크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라 봐야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큰 시장인 미국에서도 독점금지법에 의해 경쟁력이 하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유업체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독보적 1위 업체는 아르셀로미탈입니다. 정유업체의 규모는

원유가 협상력하고 직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계 시장의 PC 운영체제의 80%를 차지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CPU 생산의

80%정도를 차지하는 인텔도 미국시장에서조차 깨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깨작깨작 건드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뭐... 진짜 조각낼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는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아예 망해버릴게 아니라면 지배적 사업자에 의한

과점 구도는 현기가 됐든 다른 업체가 됐든 필연적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사실 완전 경쟁, 이게 안된다면 경쟁적 사업자간의 과점이 재화 가격이 싸진다는 측면에서

좋기는 하지만, 사실상 그게 불가능한 시장 규모라면 외국 업체들만 남아서 수입가격이니 뭐니

핑계대면서 자동차 가격을 결정하는 것보단 지금 상황이 낫기는 하겠지요. 뭐, 완전히 소비자의

입장만 고려하더라도 최악은 면한 상태 정도 아닐까요? 어쨌거나 미국 등 몇몇 시장만 빼면

우리나라가 차값이 심하게 높은 나라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만 봐도 말이지요.

ps. 현대기아차는 해외시장에서 비교적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요다의 성장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지만 조금 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시장에 올인했던 도요다와 달리 신흥시장과

북미시장의 균형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조건 퍼다준다는 미국 시장도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이 2009년에 4%대, 2010년에 6%대의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그 수치만 보더라도 준수한데, 본사 수익으로 많이 잡을 수 밖에 없는

"미국 법인"이 그정도 수익을 올렸으면 상당히 성공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