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곳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꾸준히 신고하고 있는 신고충입니다.
처음 살때는 주차매너가 다들 엄청 좋았는데 미개한 인간 1-2명이 이사 오더니 미개함이 전염이라도 되는것 처럼 너도나도 미개해 지는거 같습니다.
본론을 말씀 드리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계속 하는 사람을 계속 해서 신고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한건으로 처리하여 통화 상으로 계속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이동했다 다시 주차한것이 확인되면 여러건으로 차리해야 한다 설명을 해왔고 공무원도 추후에 그렇게 처리해 왔는데 이번건은 공무원 둘이서 법령을 다시 확인해봤는데도 한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요
차를 이동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여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법령으로 알려줘야 할거 같은데 아시는분이 계실까요?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법률인가 그거하고 보건복지부 사이트 들어가서 가이드라인 확인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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