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혜숙 발의 법안 2137개의 반대의견 달려 .jpg[13]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G9L0K3C2K5N1L5Y0F9D4T2Z5K0L6
신고 당하면 무조건 가해자가 무죄입증 못하면
처벌 받는답니다. ㅡㅡ
반대의견 더 달아 주세요.
뽐뿌에서 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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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혜숙 발의 법안 2137개의 반대의견 달려 .jpg[13]조회 1,601 | 추천 7 | 2019.04.08 (월)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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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거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당 내용은 전반적으로 좋은 취지고 내용의 문제는 없어보이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말그대로 성차별, 성희롱 금지 대한 법안으로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다만 아래의 내용은 빼고 말이죠.
카.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성차별·성희롱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30조).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 입니다.
의료소송시에는 피해자가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라면서 이건 왜 반대죠.
제가 첨에 댓글달때는 본문에 해당내용이 없었네요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 합니다.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꺼 같은 법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을 무시한 법이 존재하면 안될꺼 같아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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