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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여고용평등법의 문제점
-. 정부에서 민간기업에서 일정 비율이상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는 법
-.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기업에게 패널티를 부여함
2. 민간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고 능력에 알맞는 인재를 뽑는것인데.. 이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부당함
-.악법 중에 악법이며 기업의 경쟁력이 나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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