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으로 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 미중 무역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낮은 제조원가의 원인 중 하나는 환경 오염 방지 미흡일 것 입니다.
주변국들은 중국발 공장 매연으로 대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으며,
중국은 저렴한 제조 원가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시대를 중국의 산업화로 촉발된 제2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컴퓨터주변기기 회사는 마우스가 고장났다고 전화하면, 그 마우스를 부숴 버리고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 합니다.
마우스 부순 사진을 보내주면 새 제품을 보내줍니다.
불량 여부는 확인도 않고 새 제품으로 마구 보내줘도, AS센터를 유지하고 엔지니어를 고용하는 것 보다 더 저렴하기 때문일 것 입니다.
이렇게 중국발 제2의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는 많은 쓰레기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산은 저급 제품들이고 금방 고장나서 버려져 많은 쓰레기를 발생시킵니다.
(아마도 태평양 쓰레기 섬의 대부분은 메이드인차이나일 것입니다.)
중국은 (1차로) 지구 환경 오염의 댓가로 저렴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쉽게 고장나서 버려지는 제품들로 (2차적으로) 지구 환경울 더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의 명분은 "중국으로 부터 지구를 지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저 기준의 환경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은 수입하지 않는다."로 환경을 지키며 상대적으로 고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 보호
-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적절한 가격에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로 미국내 서비스 센터 설립을 통한 고용창출, 저급 제품 수입 방지로 국내 산업 보호, 고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감소 등
https://petitions.whitehouse.gov/petition/us-china-trade-war-protecting-earth-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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