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이 사촌형에게 명의도용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고소하고 검찰에 송치 후 재판까지 가게 되었다고 글을 썼었네요
긴 재판 기간이 지나고 오늘 결국 선고 공판일이라서 법원에 갔다 왔습니다.
지난번 최종 변론에서 검사가 4년형을 구형했는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린 녀석이 어마무시하게 사기를 쳤더군요...
제 아들건을 포함해서 총 9명에게 총 4억 정도 사기를 쳤네요
이제 27살? 28살?인데... 솔직히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솔직히 외조카인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나다
그래도 피해를 입은 재 자식이 더 중요하고
장애를 가진 제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하는 걱정이 더 커서
불편한 마음을 접었습니다.
정말... 장애가진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저희는 4천만원 정도 사기를 당했는데
더 큰 금액을 사기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마음이 타버렸을지 공감이 되더군요
그동안 재판부에 탄원서를 계속 썼었네요
초범이네 어쩌네 반성하고 있네 어쩌네라는 이유로 절대 선처해주지 말라고...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판사님이...
지적장애의 사촌동생에게 사기를 친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또 작은 금액은 합의를 하면서
큰 금액에 대해서는 변제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그 때문에 피해자들은 당신이 구치소에서 겪고 있을 힘듦보다
더큰 힘듦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탄원서를 봐주신거 같아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솔직히 탄원서를 쓰고 또 보낼때 이걸 봐주긴 할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ㅠㅠ
지난 재판전에 상대 변호사에게서 합의보자고 하면서 1,200 줄테니 합의할껀지 말껀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사기때문에 피해본게 4,200 인데
합의해주고 나머지 3천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라는 거냐라고 하니
대답 없이 아예 씹더군요
최종재판 하루 전인 어제는 1,100만원 형사공탁 걸었다고 법원에서 문자가 왔었고...
참 일 잘하는 변호사인듯 합니다.
1심 재판은 끝났지만 전 또 다시 바빠질듯 싶습니다.
판결 결정문 나오면 채권자들에게 보내야 하고
법률 구조공단 가서 상담도 받아야 하고 필요하면 민사도 준비해야 하고요...
머 어차피 상대쪽은 항소할듯 싶은데
저희와의 합의없이 얼마나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네요.
최종공판을 앞두고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간만에 오늘은 편하게 잘듯 싶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우울할떄마다 보배에 와서 글 올리고 위로 받았었는데...
너무나 감사했다고 두서없지만 감사의 글 올리고 싶었습니다.
모두들...감사합니다^^
사기도 살인급으로 처벌받으면 좋겠네요.
2년 몇 개월은 너무 짧다.
하긴 살인도 딱히 구형이 길진 않긴 하네요.
범법자가 잘 사는 나라.
안걸리면 장땡 걸려도 똥밟았다 생각하면 그만.
누구든 범죄자 인권 운운하는 새끼는 지 가족이 당해봐야 정신 차릴텐데..
아무쪼록 힘내시고 좋은 결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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