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에 접촉사고 나서 이곳 게시판에 글 올렸었던 차주입니다.
당시 게시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58358
사고 당시에도 또 나중에 영상을 확인하고나서도 자해의심을 지울 수 없어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공감해주셨고 또한 제가 미처 생각지못한 것들도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전화주신분도 계셨구요.
사건이 마무리되면 글 올리겠단 약속을 드렸었기에 이렇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는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2월 3일 23시 40분경 대인접촉사고 발생.
2월 3일 자정 무렵 경찰 및 보험사 접수(자해의심).
2월 4일 상대방 입원.
2월 6일 상대방 1차 경찰진술.
2월 8일 상대방 퇴원.
2월 9일 차주(글쓴이) 경찰 1차 진술.
2월 12일 상대방 2차 진술예정이었으나 불참.
2월 17일 상대방 2차 진술(상대방은 보험치료 받지않고 자비처리하겠다며 각자 처리하기로 담당조사관에게 진술 )-진단서 제출 못하고 진료기록만 제출.
2월 20일 보험사(차주)와 상대방 합의를 위한 1차 통화 - 합의 결렬.
보험사 - 자해로 보이는 여지가 있으므로 치료비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선에서 마무리 원함.
상대방 - 경미하다해도 대인사고. 합의금은 필요없고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부담해주기 원함.
차주 - 합의 결렬 이후 보험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모든 것 인정해주시길 부탁드림(과실 100% 라고해도 인정하겠다했음).
이 때는 마디모의뢰, 법적소송 등 끝까지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감내 해야할 부분이 많았겠지만...
2월 22일 경찰 교통사고 수사 종결.
당시 담당 조사관은 원만히 잘 해결되었을거라고 판단했다함.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이 그러했으므로.
2월 24일 검찰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인계.
3월 4일 상대방 손해사정인 선임.
3월 27일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 8(차주):2(상대방)로 치료비 외 약 20 여만원 지불하는 조 건으로 제시했으나 상대방은 200만원을 요구. 합의결렬.
3월 29일 한문철변호사 스스로닷컴 문의.
4월 1일 경찰서 민원실 진정서 제출 및 지능수사팀 배정.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어선 안되겠다 싶어 다시금 진정서를 제출했었습니다.
4월 4일 보험담당자와 차주통화 - 상대방이 60만원으로 합의금을 낮추는대신 합의 후 그 어떤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요구했다고 함.
4월 9일 상대방과 합의완료. 입원비, 위로금 등 약 100여만원.
(입원 5일, 통원치료 1일. 위로금만 약 60만원 책정. 입원비는 진단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합의해주지 말고 법적 소송을 걸어오게끔 하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경찰담당자가 확실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 합의를 해주라고 했었습니다.
상대방이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아야만 보험사기죄로 적용이 가능하다네요.
5월 8일 상대방 보험사기 혐의인정.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5월 30 검사측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10월 13일 최종확인 - 8월 27일자로 100만원 지급판결 확정
잘 처리 되어서 다행이죠 뭐ㅎ
이렇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법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실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역시 서행이라도 해야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처음 당해본지라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계시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이겼다라기보단 억울하게 끝내지 않았다는걸로 ㅎ
일단 기록이 남게 되었으니 2차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텐데요.
도와주신 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냥 생업은 이어갔지만 역시 접어두거나 잊고 지내지는 못하겠더라구요.
대략 보험담당자에게 들어보니 경찰서 보험사기 전담반이 붙어서 수사했고 제가 진정서를 넣었을 당시
타보험사껀이 진행중인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경찰관이 피해합의를 상대방과 우선 마무리지어주길 요청하기에 제 보험사 통해 상대방 원하는 위자료 전부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 상대방이 혐의 인정했다고 검찰로 넘어간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
중간에 혐의를 다 인정했다해서 금방 끝날줄 알았는데 생각만큼 진행되지는 않더라구요.
초반 대응할 때 상대방이 무언가를 요구하도록 기다렸어야했나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구요.
접촉 당시 느낌이 안좋아서 얼른 병원에 묶어두고 인적사항 확인한 뒤 신고를 해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막무가내로 병원에 데리고 가려했거든요.
결국 사고 당시 저한테 협박이나 금전 요구 등은 없었습니다.
재범이거나 액수가 크다면 상황이 달라지지요..
그리고 합의로 지금된 돈은 민사상 채무가 됩니다.
결국 받은돈 토해내고 벌금내야하는 상황인거지요..
벌금...밖에 안된답니다...
고작 벌금 100만원은 약한거같다는
저 역시 벌금 100만원은 적다라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0만원 너무 약하네요 ㅠㅠ
이제서야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금...100만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범죄로 이어지지 않길 바래야지요.
저런사람들은 당해봐야합니다...벌금100만원은 적지만...
고의성을 입증못하면 저속으로 지나가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손만 갖다대도 몇십만원 받아내는게 우스운 일이더군요.
사연은 모르겠지만 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대로 금전적 이득을 얻었을지 모르겠네요...
자칫 그냥 보험처리 해줄수도 있는 부분인데 잘 하셨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만류한 분도 계시긴 했었는데...입증이 어렵다며.
전 운이 좋았나 봅니다. 잘 해결되었으니까요.
그냥 놔두면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줬을 텐데 꼬리를 잘라 주셨네요.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런 사기꾼... 줄 생겼으니 다음에도 저런 짓~ 쉽게 못 할 겁니다.
다른 분께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네요.
혹여 술김에 그런것은 아닐까...싶은...
의도한건 아니었는데...그렇게 되었네요...
왠지 저런사람들은 지급안하고 배째라 할거가은데 ㅡㅡ;
판결문에 보니 벌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을시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일당 10만원)
범죄이력은 남지만 빨간줄은 안그어지는것 같습니다.
이건 정확한건 아니고 오다가다 들은겁니다. 그리고 그닥 궁금했던 사항은 아니어서...
다만 재범의 우려가 있어서 범죄이력에 대해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를 했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알게되었는데 제 사고 이전에 타보험사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지능수사팀장님이 충분히 의심스럽다고 하셨구요
전 합의를 안하고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올때를 기다리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경찰쪽에서 합의를 우선 해주라고 하시더라구요.
상대방이 병원비 등 자체 해결하고 사고처리 해버리면 보험사기죄가 성립이 안되니 합의 해준 이후에 알아서 수사하겠다고.
그래서 상대방 원하는 금액 전부 인정하고 보험사에서 지불했습니다.
제가 아는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그 이상 궁금해서 경찰서에 찾아도가고 전화도 했었는데 상당히 귀찮아 하시더라구요 ^^;;;
다만 사건 관할 경찰서 지능수사팀이 2013년 전국 보험사기 적발 실적이 최고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사도 났었다고...
아 답변이 산으로 가는군요.
안녕히 주무세요~^^
생각보다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긴합니다.
측하드립니다....제2의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혼줄을 내줘야...
제2, 제3 피해자...없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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