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한국으로 오려고 발악을 하더니

결국엔 미국 송환 결정났네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ㅎ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됩니다.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현지 일간지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현지시간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권씨를 본국으로 송환해 형사 기소하게 해달라는 우리나라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권씨의 송환을 청구했지만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보통 범죄인 인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송환국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권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하면서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도 법률적인 근거를 이유로 법원이 권씨의송환국을 결정해야 하고, 법적으로 권씨는 한국에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