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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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안전을 해치고 국내사업자에게 역차별을 끼치는 해외직구제품은 원천차단됩니다.

정부는 오늘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하고, KC인증이 없는 유모차 등 13세이하 어린이 제품 34개와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신고승인받지않은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12개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했습니다.

또 화장품·위생용품은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으며,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제품도 관리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으며, 해외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핫라인 구축을 협의하는 한편, 국내 고객센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으며, 자율협약에는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중소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