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배우 이상희씨 아들 사망 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집행유예4년 나옴.

사건 내용

피해자 A (이상희씨 아들)

가해자 B

미국에 유학중인 2010년. 미국에서 A가 B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먼저 때림.

A와 B가 싸우는 중 B의 주먹에 A가 얼굴을 맞고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켜 이틀후 A 사망.

현지법원(미국)은 B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불기소..

2011년 가해자 B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걸 확인한 A의 유족(배우 이상희씨) 측에서 한국 경찰에 재수사 요청

(당시 검찰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법리가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당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B씨의 행위가 기소 대상에 포함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사 발췌-)

1심에서 얼굴 가격을 한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항소해서 2심에서는 예측할 수 있다고 유죄 선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

현재 기사 댓글 대부분이 사람 죽였는데 집행유예 4년이 말이되냐며, 판사 욕하는 상황.

보배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참고사항

몇년전 집에 들어온 강도를 제압하고, 제압후에도 빨래건조대등으로 폭행해서 강도가 뇌사상태가 됨.

가해자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 받음

https://namu.wiki/w/%EB%8F%84%EB%91%91%20%EB%87%8C%EC%82%AC%EC%82%AC%EA%B1%B4

대부분의 여론은 정당방위다 였고,

미국이었으면 이런판결 안났다고 판사 욕먹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