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에어컨 관련 기획고소 당하실분들[29]조회 35,722 | 추천 724 | 2024.05.31 (금) 04:01
참고하시라고 글 올립니다
제가 분명히 실명이나 개인계좌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서
기획고소의 가능성이 있어서 조심하시라고 말했지만
고소건으로 크게 한 탕 해먹으려는 생각인가 봅니다
아무리 열이 받고 욕이 입밖으로 튀어 나와도
엄연히 현행법 위반입니다
저라고 욕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행히 xx같은 놈 이런 표현이 대다수라 현행법상 모욕죄에 불과하고 형량도 1년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무적으로 초범이고 전과 없고 뭐 그러면 대부분 기소유예 떨어집니다
그러니 합의금 줘 그러면 고소 취하해줄게
그러더라도 개무시하세요
사건개요 잘 캡쳐해서 증거로 제시하시구요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행위(=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 주장하세유
2000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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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M
N3BP
법무범인
A랑 B가 짜고치고
A가 실수인척 B의 잘못을 알리기 위해 계좌 번호랑 이름을 올렸는데
이걸 B가 기획 고소처럼 고소해서 합의금 타먹는 무리가 있을수도 있겠네요?
무
A랑 B가 짜고치고
A가 실수인척 B의 잘못을 알리기 위해 계좌 번호랑 이름을 올렸는데
이걸 B가 기획 고소처럼 고소해서 합의금 타먹는 무리가 있을수도 있겠네요?
로펌에 변호사 고용해서 합니다
무
형사 마무리 되면 바로 민사 날아옴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하고 다르게 모욕죄는 욕만 안 뱉어도 안 걸려요
저 애가 유명인 인가요?
2. 상대가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언행을 했다.
이 점을 주장하세요.
욕하고 비난을 했다..
진술 하세요.
기획 안당하려면 교사블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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