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님의 잘못도 아니고 경찰의 잘못도 아닙니다
저도 zot또 법 잘 모르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이하 생략
님께서는 그 지인분이 걱정돼셔서 112에 신고하셨겠지만
현행법상 살자를 시도하는 분이 아니었고 바람쐐러 왔다 곧 집에 간다라는 분을 통화녹음을 근거로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경직법 4조 1항 2호 살자를 시도하지 않았으니까요
경찰관이라고 모를까요? 번개탄이 나왔는데
저는 짭쇄도 아니고 자동차 안에서 번개탄이 발견 되었으면 합리적으로 살자가 의심되지만 현행법상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한계(=살자 시도중)를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경찰의 대처가 아쉽다는 분들 제발 법조항 확인하고 짭새니 순사니 조롱하세요
어떤 국민도 공무원 포함 법위에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건전한 사회 공동체의 약속이니까요
보고 있냐? 룬항문 yuji 그리고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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