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열람신청하니 법원에서 거부때리고 하는말이
소년범의 경우 죄를 성인됐을때까지 묻는건 가혹하다 그래서 열람은 가해자 본인과 가해자 친족만 열람가능하다고 답변 받았는데
판슥 저분은 판결문 어떻게 입수한건지 의문이네요
판결문 열람신청하니 법원에서 거부때리고 하는말이
소년범의 경우 죄를 성인됐을때까지 묻는건 가혹하다 그래서 열람은 가해자 본인과 가해자 친족만 열람가능하다고 답변 받았는데
판슥 저분은 판결문 어떻게 입수한건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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