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조용한 시골마을에.. 제법 넓은평수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을 독채팬션 처럼 운용해도 가능한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세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방을 내어주는 경우는 가능하다는것을 어디선가 본거 같아서요..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은 인근 도심지에 거주하면서.. 손님들이 체크아웃하고.. 다른 팀이 들어오기 전.. 오전 11시~오후 3시까지 잠시 와서 청소만 해놓고.. 가버립니다.
과연 이러한 영업을 해도 괜찮은가 싶습니다.
해당업소는 조용한 시골마을에 홀로 있는 독채 팬션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영업을 하여.. 손님들을 받는 업장입니다.
부동산에 대해.. 잘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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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IGHTM
N3BP
법무범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형사처벌받아요 .
해당군청 지자체에 전화해서 번지수불러주고 숙박시설 신고되었는지 알아보신후
민원넣으세요 신고안하고 숙박시설 운영하면 불법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형주택은 불법이며 숙박업 신고가되있으면 합법
신고 등록이 안되있으면 불법입니다
도시형이던 농어촌형이든 공통점은 해당주소지에 운영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알고 있어요.
도시형은 보통 관광숙박업을 다루는 부서에서 주관하고 농어촌은 지역경제나 농수산과에서 다룰 껍니다.
사업주가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자기거주하는 방빼고 80프로인가를 공유할수 있습니다 면적제한도 있어 크게는 못해요
펜션과 사업자 자체가 달라요 사업자등록증에 농어촌민박인지 펜션인지 확인힌시고 농어촌민박이라면 거기에 거주해야하는게 맞습니다
신고를하면 조사를 할텐데 거주한다고하면 끝인거라.. 증거를 모아서 신고하며 담당자정해지면 제출해서 강하게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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