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에게 학대치사죄 적용 구속기소[3]
간만에 관련 기사가 나왔네요....
조항을 찾아보니, 3년 이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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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부중대장에게 학대치사죄 적용 구속기소[3]조회 311 | 추천 4 | 2024.07.15 (월)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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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은 중대를 책임지는 책임자로서 면죄부를 주면 중대원을 미필적 고의 살인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것으로 제2.3.4.5.6...모방범죄 및 추가범죄가 예상되므로 사형에 처하는것이 맞다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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