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지금 이 게시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쟤가 왜 저럴까?'가 궁금하신 분들에 대한 저의 작은 배려 입니다.

1. 고소협박죄는 없음.

그런 죄목은 없습니다. 고소당한 쿵쾅이들이 마상을 입었다면서 

고소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그런 애들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단어죠.

2.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건 언어 폭행이다.

예....형사처벌은 안되고 기분 나쁜 만큼 돈으로 보상받는 민사소송은

가능 합니다. 단지 로펌중에서도 좀 되는 로펌에 맡겨야 가능 하구요.

문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위치가 되어야 인정 받습니다.

그냥 악플 달던 쿵쾅이가 마상입었다고 해서 다 인정해 주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되도 않게 우기는 소송일 수록 변호사 비용도 올라가다 보니

악플질이나 하는 쿵쾅이가 그런 돈을 구할 방법은 없겠죠.

3. 무고죄로 맞고소 할거다.

딱 잘라서 불가능 합니다.

네버...절대.....

이건 민사때나 어떻게 서로 겨루어 볼일이지 

형사건에서는 삶은 고구마에 젓가락도 안 들어갈 이야기입니다.

댓글로 패드립을 한 사실이 있고 상대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얼만큼 입었는지는 민사에서 따지는 거구요.

형사건은 그게 패드립인지 아닌지만 판단 합니다.

상대에게 데미지가 전혀 없었다고 무고죄는 성립이 안됩니다.

무고죄는 그런 댓글을 쓴적이 없는데 고소 당했을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위 사항들은 제가 예전 패드립에 욕설까지 하던 모 회원을 고소하고

진행하는 동안 알게 된 사실들 입니다.

검색해서 나오는 내용들과는 조금 다를수 있을 겁니다.

예...돈을 내고 상담을 받고 일을 진행할때 알수 있는 것들이구요.

물론 검색을 해서도 알수는 있으나 그 중에 어떤 것들이 내 상황에 

맞는건지 판단이 어려울수 있죠.

결론적으로....그 분이 그렇게 까지 난리를 치는 이유는

아직까지 돈내고 상담을 받으시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이고

검색만으로 정보를 취합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 검색 조차도 쿵쾅이 사이트에서 얻고 계신것 같다는 겁니다.

보면 볼수록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보나마나 수사관에게 '왜 안돼냐구요?!! 빼애액~!' 하실텐데....

그 수사관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경찰도 극한직업임.

마지막으로 제가 고소에 동참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병합 된 사건이 하나 더 있고 그분도 고소를 진행 하셨으며

저까지 동참하면 건사나 판사가  맛이 좀 간 애 같은데 불쌍하다고 

약하게 처벌할것 같아서

제 화력을 보태고 말고가 그 결과에 영향을 줄것 같지가 않아서 입니다.

단 그 처벌이 아주 약할 경우에는

그때가서 동참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건들이 다시 소환되어

다시 병합되어 처리가 되거나(이러면 또 불쌍하다고 할지 모름)

혹은......별도로 처리되어 가중처벌을 받을수 있기에

기다리는 중입니다.

참고로 그 분이 주장하시는 것들은

5천만원 정도 들고 꽤 탄탄한 로펌정도 찾아가 줘야 

가능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아마도 또 검색하시고 '수임료는 300으로 법이 정했거든' 이러실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