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분께서 촉법소년법 해지 관련으로 국민청원에 올려주셨습니다
반영이 될 지 모르겠으나 촉법소년법은 진짜 없애버려야 할 법입니다.
참고로 가해학생은 올해2월 초6에서중1로 올라가는 시기에 다른 아이를 집단폭행에 가담
직접 때린건 아니지만 다른 가해자들이 때릴 수 있도록 지켜보고 친동생에게 망 보도록 시키며
학폭위 에서 처벌 봉사시간3시간 처벌이 내려졌고 5월에 추가범행을 시작함.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B1A7D27F8B47EE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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