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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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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공동선 24.11.13 09:51 답글 신고
    치정은 사건의 수위가 높을텐데...감형의 이유가 뭐예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11.13 10:06 답글 신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공범의 개념으로 보는것 같더라구요.

    그럴 경우 묻지마 살인보다는 낮은 형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범죄자들이 그렇게 진술 하는 것 같아요.
  • 레벨 소장 과부촌면장이곰 24.11.13 10:00 답글 신고
    술도 마셔서 심신미약이라고 하면 또 감형되나요?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24.11.13 10:06 답글 신고
    기본 아니던가요?

    기본......심하면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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